지난 7월 폭우 당시 부산시민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 과정에서, 부산시가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13일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7.23 호우특보 대처상황 보고 및 내부자료’에 따르면, 변성완 대행이 만찬을 벌이던 7월 23일 20:30에 시장 대행 주재로 상황판단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변 시장 대행이 23일 당일 시청에서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으며, 상황판단회의는 재난 책임 담당자가 주재했다는 국감 발언과 배치된다. 따라서 부산시 재난대응 실무담당자에 의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변성완 시장대행이 당시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담당 실무자의 단독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 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행정안전부 등 관련 지휘계통으로 보고하기 위해 해당부서 직원들이 함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허위 보고
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는 도민의 70%(430만 세대중 300만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전문가 자문․관련 기관 협의․주민 의견청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도 종합상황실, 119소방상황실, 112경찰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해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대응과 귀성객 안전․수송대책, 도민 불편해소 대책 등을 직접 점검하고 추석 명절에도 쉬지 않고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상황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 도지사는 먼저 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비상상황근무 현황을 보고 받은 뒤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연휴기간에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와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도민과 귀성객의 건강과 안전 보호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종 상황발생 시 신속한 상황관리와 현장대응을 당부했다. 도 종합상황실은 연휴기간 중 각 분야별 10개반(종합상황반, 코로나19대응반, 재해재난관리반, 화재구조구급반, 가축전염병대책반, 응급의료대책반, 교통수송대책반, 도로관리반, 환경관리반, 급수관리반)으로 운영하며 1일 30명씩 총 150명이 근무한다. 이어 경북 소방본부를 찾은 이 도지사는 작전회의실에서 119종합상황실장의 추석명절 소방안전 추진대책을 보고 받고,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 일선 19개 소방관서와 영상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명절기간 소방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현안 사항
경남도는 28일 오전, 마강래 중앙대 교수를 초청해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광역권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3회 북모닝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경수 도지사와 행정․경제부지사,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해 희망직원들도 참석했지만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됐다.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청내 방송을 통해 시청했다. 마강래 교수는 최근 학계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도시계획 전문가로, <지방도시 살생부(2017)>,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2018)> 등 저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마 교수는 강연에서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는 유사․중복 산업이 다수 존재해 지역 간 연계가 어렵고, 또한 지역의 단순 선호를 기반으로 한 주먹구구식 특화산업 선정이 지역 전략산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산업생태계 구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점점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광역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족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최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해 주요 시설물의 지반 안정성 진단 정밀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내에는 해안매립지역 시설물 22개와 일반시설물 26개 등 측량을 위한 48개 지점의 표본이 있다. 시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피해와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진 또는 싱크홀 등의 요인으로 표본에 변이가 있는지에 대해 매년 지반안정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자체 인력을 활용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측량에서는 관내 매립지와 주요 시설물을 시가 자체 보유한 GNSS 위성측량장비로 관측해 지반침하에 대한 변위량을 비교·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진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전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지점의 정밀측량결과에 대한 변위량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전년도와의 변위량 비교·분석정보를 재난 관련부서와 공유할 계획이다. 김기문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반안정성 정밀측량을 통해 주요지점에 대한 변위량의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재난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지속에 따라 10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특별 지시로 강화된 공무원 준수 사항을 시달, 도와 22개 시·군 공무원의 엄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최근 지역감염이 확산세에 있어 엄중한 상황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방역 최일선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골프모임 등 불요불급한 모임을 갖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0일 “지난 1일부터 공직자와 도민에게 사적모임 자제 등을 특별지시해 강화된 행동수칙을 강조했다”며 “이번 불미스러운 일은 ‘코로나19’방역에 갖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한 대다수 공직자의 헌신을 무색케 만든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공직기강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공직기강 특별지시는 ▲타 지역 방문 자제 ▲골프모임·노래방 등 감염 우려가 높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체육활동 및 장소 출입금지 ▲외출 및 사적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반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로 적발 시 평소보다 엄중하고 강화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지켜왔던 우리 도에서 오늘 오후 5시경 전남 21번과 22번, 23번 세 명의 지역감염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드려 송구합니다.현재까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23명의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11명, 해외유입은 12명입니다.이번 세 명의 확진자는 목포에 거주하는 60대 부부와 손자이며, 지난 3월 30일 이후 88일 만에 발생한 지역감염 사례입니다.부인인 21번 확진자는 6월 24일 최초로 코감기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26일 오후 5시경 목포기독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오늘 아침 9시에 민간검사기관 검사결과 ‘양성’으로 통보되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검사을 실시하였으며 오후 4시에 최종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현재 21번 확진자는 강진의료원에 격리 입원 조치하였으며, 기침, 가래, 오한 증상이 있는 상태입니다.23일에는 자차를 이용하여 남편과 함께 오전 7시 30분에 화순전남대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오전 10시 30분에 무등산 사찰을 방문하였습니다.같은 날 오후 1시에 광주 동구 동생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3시 30분에 양동시장을 방문하였고, 저녁 8시에
◈ 6.22. 14:00 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 SK텔레시스 간 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협약 체결◈ 전국 최초 도시가스 원격 검침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투자 및 IoT제품,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으로 고독사 예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와 부산도시가스, SK텔레시스는 22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 원격검침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고독사 예방 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운영한 ‘원도심 등 도시가스 난검침 지역 근거리 원격검침 시스템’을 고독사 문제해결에 적용하여, 독거노인 1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가스사용량 변동에 따른 이상징후 발견을 통해 고독사 예방효과를 도모하였으나, 기존 주간 단위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도시가스, SK텔레시스와 함께 부산의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용량과 냉장고 문열림 센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험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약 1만 세대에 달하는 부산의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부산시는 무선통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등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납품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됐다.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6층 이상 또는 2천㎡ 이상 규모를 가진 도내 9개 시 22개 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감찰의 주요 적발내용은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 ▲방화 성능 기준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4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19건 ▲터파기, 흙막이 공사 관리 미흡 18건 ▲도면과 상이한 시공 등 3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4건 ▲감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감리규정 위반 3건 및 기타 10건이다.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품질시험 의뢰일을 2014년 12월 23일에서 2015년 12월 23일로 변조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품질시험성적서의 유효 기간은 관계 법령 상 2년으로, 도는 A사를 시험성적서 위·변조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해당 시군에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