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나홀로 등기신청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부분 법무사에 의뢰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의뢰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른바 ‘셀프등기’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제천시는 이에 따라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따른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정리한 ‘나홀로 등기신청 안내서’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 안내서는 ▲제1장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제2장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제3장 부동산거래계약 이행 ▲제4장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 및 납부 ▲제5장 정부발행 수입인지·국민주택채권 매입·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제6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제천시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부동산 민원’ 페이지에 접속하면‘나홀로 등기신청 안내서’를 이용할 수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안내서가 시민들의 등기신청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 매수인 등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금산·부여군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동조사반을 가동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도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금산·부여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동조사반을 가동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4100만원, 반파 2000만원, 침수 4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이상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의연금 포함)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86.3㎜로 집계된 가운데, 논산은 397.6㎜, 서천은 402.3㎜를 기록했다. 최고 강우량은 서천군 402.3㎜이다. 이로 인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부의장 김동원)는 14일 오전 10시 대전 동구청 대강당에서 자문위원, 북한이탈주민, 대전시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통일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김동원 민주평통 대전부의장과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박희조 동구청장이 참석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화합의 장으로 1부 통일퀴즈에 이어, 2부 통일음악회에서는 탈북가수 공연, 통일기원 전통무용, 미스트롯(장예주), 퓨전국악공연(그라나다) 후, 마지막 순서로 다함께 통일아리랑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 김동원 민주평통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화합을 촉진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을 맞아 축하하며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한 이웃사촌으로 포용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한민족임을 넘어 우리 이웃이자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확대되길 고대하며, 대전시도 통일의 그날까지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행사개요[붙임2] 행사포스터[붙임3]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천안시와 청양군이 각각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시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투자선도지구’ 유형에 천안역세권 관련 사업이 선정됐다. 투자선도지구 입주기업은 건폐율 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 특례와 지역에 따라 조세 부담금 감면 및 지정 지원 등을 추가로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는 천안역 일원 4만 ㎡에 4871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천안역 증개축 △지식산업센터(이노스트타워) 조성 △동부광장주차장 및 동서연결통로 조성 등 지역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이 사업으로 4725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유치를 통한 천안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청양군은 지역 특화 고유자원을 활용해 관광 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정주·체류·관계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유형에 선정돼 국비 최대 25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청양군 ‘천장호 하늘향기 조성사업’은 천장호 인접
□ 대전시는 13일 대전대학교 맥센터에서 저출생 극복 및 가족과 지역사회의 돌봄 활성화를 위한 ‘2024년 다(같이) 키(우는) 움(직임의 시작)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ㅇ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시 가족센터, 대전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약 300명의 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등 돌봄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참석했다. ㅇ 행사는 저출생 극복 퍼포먼스, 온 가족 운동회, 체험부스, 플리마켓, 품앗이 작품 및 사진 전시회, 어린이 축하 공연 및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ㅇ 참가자들은 각종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 김낙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저출생 문제 극복, 양육·돌봄은 가족 단위를 넘어 지역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대전시는 양육기본수당, 부모급여 지급,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지원 등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대전시는 저출생 극복 및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 원 결혼장
충남연구원은 이번 장마철 폭우와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서천군을 찾아 긴급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지난 12일 연구원 30여 명은 서천군 한산면 일대에서 토사·부유물 등 쓰레기 제거 및 침수가재정리 등을 도왔다. 충남연구원 관계자는 “수해로 상심이 큰 주민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충남 도내 재난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가 ‘금강수계(단위유역 병천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구상 기후환경국장, 용역 수행기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환경부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에서 병천A 유역의 목표수질이 초과된 것과 관련, 근본적인 정밀원인분석 및 이행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앞서 환경부는 2022년 11월 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시행을 위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을 개정, 목표수질이 초과되는 지역 중 도내에서는 병천A를 정밀원인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도는 앞으로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수질영향 오염원인 현장분석에 따른 배출원 확인 등 정밀원인분석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구상 기후환경국장은 “정밀원인분석에 따른 맞춤형 오염삭감대책 마련 등 오염원인별 현장중심의 정밀원인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줄여 획기적으로 수질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충북도에서 주최한 2024년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천시 규제개혁 우수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경진대회는 충북도를 비롯한 7개 시군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접수된 19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사전심사를 거쳐 선발된 9개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제천시는 ‘제천시 주택건설 사업 개별 심의 통합심의로 한번에!!’사례를 발표하여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된 위 사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시 개별법에 따른 개별심의 추진으로 최대 16개월 이상 소요되는 불편함을 통합심의로 전환한 것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규제개혁이 대두된 만큼 제천시에서도 모든 공직자가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도는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원한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더해 추가 지원을 실시,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4100만 원, 반파 2000만 원, 침수 400만 원 등이다. 김 지사는 앞선 지난 10일 부여군 임천면 구교저수지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도는 또 TV, 냉장고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 구입 비용 등도 지원한다. 영농시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35%에 더해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영농소득 상실분에 대해서도 재해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전키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발생한 피해는 공공시설 547건, 사유시설 226건, 농작물 침수 7461㏊ 등으로, 피해액은 51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 지사는 “철저한 피해 조사를 통해 지난해와 같이 피해액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정부 지원에 더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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