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환경기업 지원하는 ‘수출종합 지원센터’ 내년부터 본격 확대
환경분야 특화된 전문무역상사(Green CTC) 시범운영 계획
내년부터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수출종합 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2017년부터 ‘수출종합 지원센터’를 본격 출범하고, 중소·중견 환경기업에 특화된 수출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수출종합 지원센터는 중소중견 환경기업들에게 해외진출 관련 각종 컨설팅을 제공하며 수출을 지원하는 곳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수출지원 상담센터’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해외진출 전략수립부터 무역실무까지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한다.
이번에 출범하는 수출종합 지원센터는 대기업 위주의 환경 플랜트 수출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환경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친환경 제품 및 부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통관·기술장벽·법적투명성·지식재산권과 같은 비관세 장벽들이 실질적인 해외진출 애로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환경 기업들이 제품·부품 분야의 비관세 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종합 지원센터는 환경제품 수출입 통관절차 자문, 국가별 각종 투자·외환법률상 규제대응 자문, 수출국가별 원산지 규정 확인 및 제세 절감전략 자문 등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환경 중소기업이 세계 무역환경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통상 활용전략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수출종합 지원센터는 환경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FTA 활용에 필수인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는 수출자를 대상으로 건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간소화 시켜주는 제도. FTA 활용시 필수적(관세청 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0~2014년간 국내 환경기업 6,556개사의 수출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기업의 FTA 활용률은 불과 5.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기업들이 FTA를 통한 관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도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FTA 인증수출자 취득지원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협정(WTO EG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다자간서비스협정(TIS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복잡한 환경 무역·통상 현안에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 외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분야에 특화된 전문무역상사를 시범 설립하여, 중소 환경기업들과 공동으로 해외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해외 인지도가 낮은 국내 중소 환경기업들 중에서 우수 기업을 선발하여 환경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여, 해외 수주실적 부족으로 해외진출 문턱이 높았던 기업들의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홍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2실장은 “우수한 중소·중견 환경기업들이 세계 환경시장에서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맞춤형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TA원산지인증수출자 :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및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FTA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부문의 기술 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다자간 서비스협정) :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21개국이 추진 중인 다자간 서비스협정. 건설, 문화, 유통 등 서비스시장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이 주목적. 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라고 불리기도 함.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2015년 기준 참여국은 12개국(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수출입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도 낮춤으로써 투자·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