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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025년부터 ‘출생기본수당’ 지원

보건복지부와 도 지급분 사회보장협의 완료


전라남도는 ‘출생기본수당 신설’과 관련, 도 지급분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지난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시군 지급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이다. 부모와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가지 않는 한 2025년부터 1~18세에 매월 20만 원씩 총 4천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운영방침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2025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전남도와 시군이 수당을 지원하면 오는 2041년 통계청 추계 출생아 수보다 3천99명이 더 많은 1만 425명(29.7% 증가)이 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이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대 분야 100대 과제의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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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선진 노하우 배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내년 전면 시행하는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선진보육정책 벤치마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유보통합 전면시행을 준비하면서 선진화된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는 호주와 우리보다 앞서 유보통합을 시행해 온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체계, 교육프로그램, 보육교사 통합양성 및 훈련과정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통합된 교과과정 운영, 학생의 개별 진로에 맞춰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커리큘럼 등을 반영하여 교육발전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으며 교육청·관내 초·중·고등학교·대학·기업과 협력하여 공교육 혁신으로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고양시 보육포럼 및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원장들과 시 아동보육 담당부서 관계자들이 동행한다. 전체 일정은 9월 21일에서 9월 28일까지 5박 8일 일정이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찰튼브라운 업무협약(MOU),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어스픽스 투자의향서(LOI) 체결 등을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참석한다. 시 방문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