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민간에 지원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2023년 12월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실질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5개 등급별 일정 비율 할당 및 미흡 이하 사업 관리 매우 우수(10%)‧우수(20%)‧보통(55%)‧미흡(10%)‧매우 미흡(5%) 미흡 등급→예산증액 불가 / 매우 미흡 등급→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 |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3회계 연도 민간 지방보조사업 323개 사업(75,340백만 원)에 대한 용역을 통해 외부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은 2024년 7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 ▲평가지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평가단 구성 및 사업 분석) ▲사업별 평가 시행(유지 필요성 평가 포함) ▲사업별 세출 구조 조정(안) 제시 ▲인천광역시 보조금 예산 현황 분석 및 교부세 영향 검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등이다.
인천시는 외부 평가 결과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민간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미흡 이하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재정 환류를 통해 건전한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