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센터는 정신장애인의 평등, 교육, 노동 및 소득보장, 주거, 건강, 사회, 안전 등 7개 인권분야의 장·단기 정책지원 방향을 도출했다고 9일 밝혔다.
도 인권센터가 발표한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용역수행사인 (재)충남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5일 열린 최종용역보고회에서 평등권 분야 장기과제로 정신건강 인프라 격차 완화를 제시했다.
단기과제로는 재가 정신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사업 활성화와 정신장애인 편견 해소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권 분야는 단기과제로 정신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장기과제로 인권 감수성 강화 교육 추진을 제안했다.
노동권 및 소득보장 분야 장기과제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인프라 구축, 단기과제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강화이다.
주거권 분야는 정신장애인 돌봄지원체계 구축(위기지원, 주거서비스)이 장기과제로, 외래치료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이 단기과제로 제시됐다.
건강권 분야는 단기과제로 신체·심리 건강 지원 사업 확대와 중증질환 입원 간병비 지원 및 간병사 양성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회권 분야는 장기과제로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강화 및 당사자 인권증진 사업 활성화, 정신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안전권 분야는 단기과제로 생활시설 사생활 보호 및 안전강화 사업 추진과 시설 안전점검 강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용역은 3개 분야 16개 영역을 재가정신장애인 219명, 입소 정신장애인 221명 등 440명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주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연구용역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정책 제안 사안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도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