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오영환 국회의원은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의 의정부 갱생시설 입주 결정과 관련해 14일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최정희 의정부 시의회 의장과 함께 김근식의 입소 결정에 대해 의정부 시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무부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오전 오영환 의원은 지속적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회의중이라는 답변에 청사를 찾아 차관을 만났다.
오 의원은 김근식이 들어오게 되는 갱생시설 인근에 다수의 유치원과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어 용납할 수 없음을 전달했으며,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 결정 과정에 대해 법률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지켰는지 물었으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오영환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정신 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김근식은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100%에 이른다”라며, 특히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성범죄자가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달라 관리실태에 미비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의정부 사회 질서가 위험에 놓인 현 상황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닐뿐더러, 아무 연관 없는 의정부에 들인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라며
“입소 예정인 시설 인근 160m 거리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자리 잡고 있으며, 반경 2km 이내에는 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있다”라며 “아동성폭력범인 김근식을 의정부 도심지역의 5천여 명의 어린 학생들 곁에 들이는 법무부의 결정은 즉각 취소돼야 할 것”이라며 입소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오영환 의원은 “토요일 밤 열두 시까지 의정부 시민들께 직접 와서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충분하지 않을 시 이후 발생할 일의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입소 철회를 위해 의정부 시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의정부 시청과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근식은 2000년 당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5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4개월 사이에 무려 11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흉악범죄자로 이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끝>
기 자 회 견 문 전문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의정부 입소 지정을 철회하라>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법무부가 오늘 김근식 출소 후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시설로 입소할 것을 결정했습니다.김근식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 후, 4개월 사이에만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흉악범죄자입니다. 입소 예정이라는 의정부 내 시설의 인근 160미터 거리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자리 잡고 있으며, 반경 2키로 이내에는 7개의 초중고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범인 김근식을 의정부 도심지역의 5천 여명의 어린 학생들 곁에 들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의정부 시민들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서도 성범죄자가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속출하는 등 여전히 성범죄자 관리실태에 구멍이 있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김근식은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아 1:1 전자감독대상임에도 현재로서는 그 전자감독의 유지기간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도 아닐뿐더러,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의정부의 학교 밀집지역에 들인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7만 의정부 시민의 반대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의정부 어린이의 안전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교밀집지역 의정부에 아동 성폭력범 입소가 웬말이냐법무부는 아동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