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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국비 6억 원 추가 확보

- 도, 올해 확보한 국비 70억 원 등 총 76억 투입해 도민 재산권 보호 속도



충남도는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6억여 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올해에만 총 76억 원을 투입하는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 더욱 속도를 낸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최근 국토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가 사업대상 공모에서 4개 시군, 7개 지구, 2755필지가 선정돼 국비 6억여 원을 확보했다.

 

앞서 국비 70억 원을 확보한 도는 올해 16개 시군구 56개 지적재조사지구, 3 5000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국비 추가 확보로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추가 확보한 국비도 즉시 투입해 하루라도 더 빨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한다는 각오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했으며, 9월 중 재조사측량 민간대행자 4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 강점기 낙후된 측량장비와 측량기술로 부정확하게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실제 토지의 경계에 맞도록 바로잡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장기 국책사업으로 충남은 2030년까지 4996개 지구, 42만여 필지의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지적 구축이 완료되면 그동안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발생한 이웃 간 잦은 경계분쟁과 소송 등이 크게 줄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지적재조사사업으로 디지털지적이 완성되면 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및 활용에 있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도내 민간업체를 적극 참여시켜 민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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