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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실시

- 지방관리무역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5% 감면, 6월부터 1년간
- 약 11억 원 감면 예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감소 기대
- 고지서 발행 시 금액 차감 고지, 별도 감면신청 불요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 따라 이용자들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요구가 있었으나,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내 점용·사용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감면대상은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7개소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진해항, 통영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하동항의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모두 해당한다.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금액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까지 1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번 감면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11억 원, 130건 정도로 추정된다. 

오는 6월 정기부과 고지서 발행 시 25% 차감하여 고지하므로 별도 감면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성흥택 경상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도내공유수면 점용·사용자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공유수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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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UAM) 울산이 선도한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울산전시컨베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2 울산미래박람회’에 참가해 도심항공교통 특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울산기업 13개사, 초청기업 18개사 등이 참가해 미래로봇 전시, 도심항공교통, 미래교육, 미래스포츠, 미래교육, 미래문화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박람회에 도심항공교통 홍보관을 설치하고 미래교통수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울산 지역 기업들 중심으로 개발한 ‘비행체(드론)’과 기관‧연구소가 참여해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울산과학기술원 ‘개인비행체(PAV)’를 전시한다. 또한 울주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과학기술원과 함께 도심항공교통 협력단지(클러스터) 구축사업 소개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중소도시 첨단도시 조성사업 등 연계사업도 소개할 예정이다. 노동완 울산시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울산시가 도심항공 교통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 도심교통체계인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울산도 정부와 함께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