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목)

  • 구름조금동두천 20.6℃
  • 흐림강릉 24.9℃
  • 맑음서울 21.1℃
  • 구름많음대전 23.3℃
  • 구름많음대구 26.6℃
  • 구름많음울산 25.4℃
  • 구름많음광주 23.4℃
  • 구름많음부산 20.1℃
  • 구름많음고창 22.4℃
  • 흐림제주 22.3℃
  • 구름많음강화 18.0℃
  • 구름많음보은 22.8℃
  • 구름많음금산 22.6℃
  • 구름많음강진군 23.2℃
  • 구름많음경주시 27.6℃
  • 구름많음거제 20.2℃
기상청 제공

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 확대…리얼돌, 혼숙 숙박업소 등

○ 유해약물 제공 및 유해업소 출입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수사 확대
-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리얼돌 체험시설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이성혼숙 허용 숙박업소 대상 중점 수사
○ 도 특사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URL복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술·담배 ‘댈구’(대리구매)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며 올해 주요 수사 대상을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금지 미표시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으로 설정했다.
우선 2020~2021년 17명을 적발한 ‘대리구매’의 수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거래 물품도 술‧담배에서 성인용품으로 확대한다. ‘대리구매’란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다. 주로 온라인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전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단속) 요원 등 관련 수사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어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금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문제는 주택 밀집 지역, 학원가 등 주거지역까지 들어서 홍보용 입간판, 풍선형 옥외광고물들을 설치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이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무인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이용 및 출입 금지 미표시, 광고 선전 제한 위반행위 등 불법 행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에게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를 수사한다.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으로 청소년 혼숙의 유형 및 발생지역 등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수사기법을 발굴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리얼돌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농업 홍보관 운영
4월 22일(금)부터 4월 26일(화)까지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리는 2022 고양국제꽃박람회 화훼산업대전에서 시가 ‘농업은 선물이다’라는 주제로 농업홍보관을 운영한다. 시는 농업 홍보관 운영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시민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전달하고 희망과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전시는 ▲친환경농업존 ▲화훼그린존 ▲고양 로컬푸드 상품존으로 구성된다. 친환경농업존에는 고양시의 친환경 농업인이 직접 참여했으며 화훼그린존에서는 ‘고양레이디’를 비롯해 고양시에서 육종 개발한 장미 품종 5점, 도시를 숨 쉬게 하는 도시농업 사례가 소개된다. 로컬푸드 상품존에서는 다양한 농가공식품이 전시된다. 고양시 농가공식품 공동브랜드인 ‘자연올’과 특화농산물인 일산열무, 전국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고양시 쌀 브랜드 가와지 1호, 곤충, 벌꿀 등 50여개의 제품과 농산물 공예상품 브랜드인 ‘곱다’의 꽃을 이용한 압화, 천연염색, 도자기 등을 선보인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은 우리 미래를 밝혀주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선물 같은 농업을 통해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을 치유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양시농업기술센터(☎031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아파트 노동자 권익보호 나선 경기도, 올해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중점 추진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청소노동자 등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고용불안·노동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2022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는 도내 노동권 보호 관련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사업단’을 구성,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2개 세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먼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총 10명의 모니터링 단원이 직접 도내 아파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갑질 피해 및 노동권익 침해 실태조사’는 물론, 교육·상담, 고용안정 컨설팅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분야다.올해는 경비노동자는 물론, 청소노동자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촘촘한 노동자 인권 보호에 앞장선다.‘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를 활용한 근무제 개편 관련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분야다.올해는 총 3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24시간 격일 교대근무’ 형태를 주택별 특성에 맞춰 퇴근형 격일제, 전원 관리원제, 경비원·관리원(청소·택배 관리 등) 구분제, 야간 당직제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