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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분야 비리 근절 총력

○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 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
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관련 뒷돈 거래 등 집중 수사
○ 도 특사경, “불법 운영 시설 콕 집어 집중 수사,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적극적인 제보 당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보조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려면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대표 개인이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 시설 조성에 사회복지 보조금 3,82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장 시설장이 본인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6,543만원을 횡령한 시설, 노인·장애인복지시설장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2억700만원을 횡령한 시설,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등으로 5년간 7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단체,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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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선8기 3년 ⓶ 김포가 가진 것을 기회로 만들다] 경기도 변방에서 글로벌 도시로, 모두가 살고 싶은 김포로
김포시 민선8기 시정구호 ‘통하는 70도시 우리김포’ 에서 70은 ‘70만 대도시로 향함’을 뜻한다. 민선8기 김포시는 출범 3년만에 도시의 교통 및 도시개발, 교육 지형을 바꾼데 이어, 시민 일상 속 문화·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며 김포의 도시경쟁력을 전국을 넘어 세계에 알리고 있다. 김병수 시장이 이끄는 김포시 민선8기는 전반 2년 동안 지역의 숙원인 5호선 김포연장 및 신도시 확장, 산업기반 마련 등 중앙정부와 함께 해소해야 할 문제에 집중했고, 후반 2년 동안에는 시민 소통을 확대해 나가며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 도시경쟁력으로 전환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획 배포 순서>① (전반 2년) 70만 대도시 기반을 다지다. ② (후반 2년) 김포가 가진 것을 기회로, 시민 일상은 촘촘히 민선8기 김포시는 김포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자원을 발굴하고 재정비해 새로운 김포의 기회로 만들어 내고 있다. ‘김포가 가진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시정 방향은 김포의 도시브랜드 향상으로 직결되고 있다. 가능한 모든 시도를 다 해보는 노력으로 김포는 유례없이 전국을 넘어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김포시민은 김포가 살고 싶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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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7일 오후 8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하 동아시안컵)’ 남자대표팀 축구팀 경기 개막전이 열렸다. 지난해 10월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예선전’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경기에 이어 지난 6월 5일 대한민국 남자축구U-22대표팀과 호주U-22 대표팀의 평가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용인미르스타디움은 이날 최고의 잔디수준과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면서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 최적의 조건에서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은 중국과의 개막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 대회는 아시아축구연맹(EAFF)이 주관하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 간 축구 국가대표 대회로,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이 자동 출전하고 예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한 홍콩까지 총 4개국이 참가한다. 대한민국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한 이상일 시장은 경기장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들을 시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 또,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과 경기를 관람하면서 내년 K2리그에 참여할 예정인 ‘용인FC(가칭)’의 창단과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