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하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오는 25일 수원과 부천을 시작으로 11월 30일 연천까지 31개 시군 청사를 순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상담창구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이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인허가 등의 업무가 능동적으로 처리 또는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고충을 공유할 수 있다.
상담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 감사 접수를 통해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허가 관련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홈페이지(www.gg.go.kr/gg_thanks)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상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며 20개 시군에서 71건의 도민 상담을 실시하고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신청 시 입주 업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장(제조업)을 포함해 입주하도록 했으나, 급변하는 산업 현실을 고려해 공장(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각각 단독 업종만으로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입주 업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 인허가 신청 민원인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부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매년 1회 운영 중인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2회로 확대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도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적극 행정 우수 광역단체에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는 도민뿐 아니라 불이익 때문에 적극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공무원에게도 인기가 높다”면서 “인허가 관련 시군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활성화해 도민의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 | | 사전 컨설팅감사 『하반기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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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분위기 속에 관련 적극행정 발굴 및 신속한 행정처리 유도 필요
○ 상반기 운영 결과*, 시군 공무원 및 민원인의 사전컨설팅감사 상담창구 운영 요구에 맞추어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상담창구 운영 필요
* 2021. 상반기 운영 결과 : 20개 시군, 71건 상담 처리
□ 운영 계획
○ (기 간) 2021.10.25.(월) ~ 11.30.(화) 10:00~16:00
○ (장 소) 시․군별 상설감사장 또는 회의실
○ (상담반 구성) 사전컨설팅감사팀을 3개 반(반별 2명)으로 구성․운영
○ (대 상) 인․허가 등 관련 민원인*, 시․군 공무원**
* 본인이 신청(또는 예정)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자가 능동적으로 처리(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이미 처분이 완료된 사안은 제외)
** 인․허가 등, 계약, 행정처분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사전 상담 필요한 사안
○ (사안별 처리) 현장 맞춤 컨설팅으로 인허가 등 해결방안 제시 및 신청요건 충족시 시군 감사부서 통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안내
□ 시군별 운영일정(안) 및 상담 접수 담당자
구분 | 10.25.(월) | 10.26.(화) | 10.28.(목) | 11.1.(월) | 11.2.(화) | 11.4.(목) | 11.10.(수) | 11.11.(목) |
A반 | 부천시 (032-625-2163) | 남양주시 (590-4339) | | 평택시 (8024-2161) | 시흥시 (310-2074) | | 광주시 (760-3732) | 하남시 (790-5951) |
B반 | | 용인시 (324-2962) | 성남시 (729-2094) | 화성시 (5189-2075) | | 파주시 (940-4082) | 광명시 (02-2680-2016) | |
C반 | 수원시 (228-2074) | | 고양시 (8075-2123) | | 안산시 (481-2079) | 안양시 (8045-2074) | | 의정부시 (828-2093) |
구 분 | 11.15.(월) | 11.16.(화) | 11.18.(목) | 11.22.(월) | 11.23.(화) | 11.25.(목) | 11.29.(월) | 11.30.(화) |
A반 | | 양주시 (8082-5111) | 의왕시 (345-2052) | | 양평군 (770-2054) | 가평군 (580-4653) | | 연천군 (839-2073) |
B반 | 오산시 (8036-7906) | 구리시 (550-8372) | | 안성시 (678-2103) | 여주시 (887-2073) | | 동두천시 (860-2071) | |
C반 | 김포시 (980-2076) | | 군포시 (390-0072) | 이천시 (645-3052) | | 포천시 (538-2552) | 과천시 (02-3677-2073) |
※ 운영일은 대상 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