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도 특사경, 불법 유사 코인 판매·주식 리딩방 등 집중 수사 나서

○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실체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회원 모집 행위, 불법 다단계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등
○ 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가 비밀리에 이뤄지는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 당부”

   

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 불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행위 수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장 코인 판매 업체는 다단계조직을 통해 ‘현재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다.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의 허위 광고와 함께 회원을 모집하고 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밖에 속칭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는 금융 자문업체는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참여자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 후, 참여자가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을 때 지연 또는 거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 금융투자사의 환불 거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도 특사경은 제보 결과에 따라 도 조사담당관실과 협의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많은 분들의 신고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불법으로 회원 4천여 명을 모집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후 약 58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LH, 산업연구원과 산업․공간 융복합 연구협력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산업연구원(KIET)과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 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 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LH 토지주택연구원(LHRI)과 산업연구원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이어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은 △산업입지 △지역전략산업 △기업생태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산업과 공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배진원 박사(산업연구원)가 ‘국내 산업 특구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순천시, ‘새 용산전망대’ 11일 개방… 생태치유관광의 거점 기대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순천만의 원형 생태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용산전망대’를 새롭게 단장해 오는 11일 개방한다고 밝혔다. 용산전망대는 단순한 조망을 넘어 원시적인 자연생태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한 역사를 한 눈으로 응축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번에 새롭게 건립된 용산전망대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2층 목재 구조물로 지어졌으며, 건축면적은 124.88㎡이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이동약자를 위해 용산전망대 진입 구간 약 908m에 경사형 무장애 데크길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망대에서는 S자 수로를 따라 펼쳐지는 갈대밭과 칠면초 군락, 낙조, 흑두루미 도래지 등 순천만의 대표 생태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시는 이곳에서 생태해설, 철새 탐조, 명상 등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람사르길·갈대숲·흑두루미 도래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자연 기반 생태치유관광과 생태교육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용산전망대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순천만국가정원 및 향후 조성될 순천갯벌치유관광플랫폼과 연계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