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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드디어 통과

- 행정과 의회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전국 최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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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자 했던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4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의회를 통과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15세에게 월 5만원, 16∼18세에게 월 7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사업시행 이전에 학생 및 학부모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청소년고용 및 출입금지업소 등 유해업소는 가맹점 모집 제한 업종으로 지정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유흥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제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3번이나 부결돼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16일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표결 결과,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으며,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가결 됐다.

단,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전국 최초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며, 매년 23억 원 정도의 군비가 부담된다는 점을 들어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사업 파급력을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의 정책을 두고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한 일이 없었고,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으며 설득하는 과정에서 군민도 함께 참여하는 등 이를 통해 고성군의 의식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끝에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행정과 의회의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이다.
 
백두현 군수는 “비록 한시적 시행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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