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광주시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2조149억원보다 29건 1953억원이 증액된 2조210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1조9743억원보다 2359억원(11.9%)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사업 78건 838억원이며, 계속사업 217건 2조1264억원이다.
이같은 성과는 광주시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예산 지원으로 응답해 준 것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
2019년도 국회 증액 반영의 가장 큰 성과는 첫째, 대회 사업비 부족으로 우려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259억원이 증액되어 내년 대회를 원활히 추진하게 됐고 둘째, 일자리와 연계한 4차 산업 사업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조성(6억원) ▲광융합산업 플랫폼 공동활용 사업화 지원(15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20억원) ▲지역AR·VR제작 지원센터 구축(14억원) 등 사업이 반영돼 향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 추가사업
광주형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총사업비 1,016억원)은 빛그린산단과 진곡·하남산단 간 연계도로망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및 교통편의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 10억원이 반영됐으며, 광주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은 총 4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적정임금기반 노사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의 거점 마련에 따른 시설 설계용역비 등 20억원이 반영됐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조성은 총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융복합단지 조기정착 및 활성화 등 거점기관 구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이 반영됐다.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은 총 4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전문 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 15.9억원이 반영됐다.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건설은 총 1조424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광주·전남의 남북방면 접근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1,138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총 6조3087억원 규모의 초대형 SOC사업으로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설득한 결과 사전 타당성용역 수립비 5억원이 반영됐다.
이외 주요 신규 추가사업으로는 님을위한행진곡 대중화·세계화 9억원, 국립광주국악원 건립 관련 용역 2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간) 전철화 10억원,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간) 확장 10억원 등을 포함해 총 15건 299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2019년 정부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
광주시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업비 486억원을 요청해 정부예산안에 191억원만 반영됐으나 259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되어 대회를 원활히 추진하게 됐으며,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개발 및 운영 30억원(주변도로개설 1억원, 수영대회 관련 29억원 포함),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58.5억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4억원이 반영됐다.
이외 증액사업으로는 지역AR·VR제작 지원센터 구축 14억원, 광주지하역사 미세먼지개선 환기설비 5.6억원, 차세대IC융합 및 에너지 효율화 국제경쟁력강화 4.2억원 등을 포함해 총 10건 922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 주요 확보사업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등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30억원),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58.5억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플랫폼 조성(4억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259억원) 등 6건 216억원
지역경제활성화, 성장 잠재력 산업육성 분야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6억원), 지역AR·VR제작 지원 센터 구축(14억원), 광융합산업 플랫폼 사업화(15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20억원) 등 10건 166억원
SOC시설 등 사회적 기반 확충 분야는
광주∼강진간 고속도로개설(1138억원),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5억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간 확장(10억원) 등 7건 1181억원
이 밖에 따뜻한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및 환경 분야 등으로
장애인수련시설 건립(15.9억원), 광주지하역사 미세먼지개선환기설비(5.6억원) 등 6건 301억원
국비 확보의 성과 요인
이와 같은 광주시의 국비확보 성과는
올해 연초부터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발빠르게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반영 단계에서는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해 국비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하였고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여야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 상임위원장 등을 수시 면담하고,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여․야당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정부 고위 관계자 방문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함께 얻어낸 결과이다.
특히, 국회에서 여야를 넘어 연고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얻어낸 성과이며
또한, 이 시장은 민선7기 시장으로 당선되자마자 정부예산 심의 과정부터 국회 의결까지 김동연 부총리, 차관 및 예산실장 등 기재부 간부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용섭 시장은 “내년 국비 확보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동차·에너지·문화 등 3대 밸리사업 등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알차고 내실있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동안 예산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정부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시 공직자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