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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고양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대표·실무협의체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고양시정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기존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 위원 위촉 및 대표·실무협의체 위원들 간 업무네트워크 기반 체계적 ‘고양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위촉된 협의체 위원 간 상호 인사와 위촉장 수여, 그리고 지난해 고양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심의 등 시 복지정책의 주요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새롭게 구성된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은 총 39명으로 ▲고용, ▲의료, ▲사회적 경제단체, ▲경찰, ▲공익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공공부문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고양시 시민복지국장은 “지난 3월 개정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39개 동 전체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만큼, 포용적복지 패러다임의 지역정착과 ‘복지나눔 1촌맺기’ 등 기존 지역 특화 제도들을 십분 활용해 ‘고양형’ 사회안전망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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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교육부의 부산대학교 강경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
지난 7일 부산대학교는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 최종 부결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 개정 무산에 따른 시정명령과 행정조치까지 운운하고 있다. 의대 정원 문제는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정부다. 증원은 자율이지만 거부는 징계란 말인가. 모순이다. 지역 소멸을 강조하며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정부 아닌가. 정부는 지역 대표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를 압박하고 있다. 무엇이 진심인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된 오늘, 의료 개혁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강경하고 분명한 태도는 두드러진 정책적 개혁안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 부산으로서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공백 해소는 간절하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이라는 현 의료 시스템의 갈증 해소를 위한 의료 개혁은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개혁이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그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부산대학교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은 현장의 우려가 담긴 결과다. 존중해야 한다. 의학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와 애초에 2천 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잘못된 정부의 행정 탓이다. 당장 현장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