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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다잡아

파주시는 20일 일부개정 공포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전망이다.

최근 생활숙박시설이 분양과 임대수익을 낼 수 있단 이유로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숙박시설은 공중관리위생법 시행령에서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구분하며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생활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한 독립 형태의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해 기존 조례 기준(시설면적100㎡마다1대)을 적용할 경우 객실수 대비 주차대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기준(전용면적85㎡이하 65㎡마다 1대, 85㎡초과 55㎡마다1대/호실마다 1대 비교해 큰 값 적용)에 준하게 조례를 개정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또한 기존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같은 공장이라도 첨단산업공장은 설비 자동화 등으로 건물면적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여서 일반 제조공장과 다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이 필요해 정부에서도 규제 합리화를 추진했다. 이에 발맞춰 파주시도 10만㎡이상의 첨단산업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 시설면적 325㎡마다 1대에서 525㎡마다 1대로 완화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박완재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파주시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 작지만 의미 있게 변화를 주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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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만나 현안 논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전남도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전남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정부담화 발표를 하는 등 큰 지원을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대도약 전남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정부 요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한 정부 추천 대학 선정용역을 준비 중이고, 9~10월께 선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며 “5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의료 현안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종합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가 준비하는 ‘공모’를 통한 정부 추천 대학 선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전남도-시·군 318출생수당과 관련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