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통합을 중점 추진 중인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찬성 의견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며 힘을 실었다.
도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이 가결돼 사실상 도의회의 공식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 청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 시 도의회의 사전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의결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말 출범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공론화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친 이후 나온 결정으로, 지역 내 숙의와 사회적 합의의 진전을 상징하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도의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행정통합의 당위성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 특례, 국가사무 이양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안이 통합 효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체가 제시한 통합 비전인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 대전충남특별시(가칭)’ 역시 향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통합에 대한 도민의 긍정적 인식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지난 5월부터 총 3차례의 여론조사가 온라인, 유선전화, 무선전화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조사 결과를 평균하면 찬성 55.9%, 반대 31.7%로 집계돼 찬성이 반대보다 1.76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대전 양 시도가 지난 6∼7월간 총 20회의 주민설명회와 정책 포럼,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시도민과 꾸준히 소통한 결과로 풀이된다.
도는 도의회의 찬성 의견을 토대로 국회 발의 및 정부 협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설명을 지속하고 기초지자체 소외 우려 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을 구체화해 통합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판단은 도민의 의지와 맞닿아 있고, 오늘의 결정은 통합 논의의 전환점이자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