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우수 기술을 활용해 11월 21일 오후 10시부터 22일 오전 2시까지 남산로 태화로터리 인근 140m 구간(양방향)에 ‘발광형 노면표시’를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 설치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치 작업 시간 동안 남산로 부근 도로가 통제되며, 운전자들은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발광형 노면표시 기술은 2022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기술로 ▲안개가 잦은 지역 ▲야간 교통사고 다발 지역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 등에 활용 가능하다.설치방식은 차량 내부 조명으로 주로 사용되는 엘 와이어(EL Wire)에 페트(PET)를 감싸 전선처럼 제작한 제품을 도로에 폭 1cm, 깊이 1cm의 홈을 파고 접착제를 사용해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한다.울산시 관계자는 “발광형 노면표시가 도로 선형이 급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범 설치 결과를 토대로 적용 구간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광역버스 운수사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운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운수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운수사 측에서는 전국적으로 심화된 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로 인한 채용 어려움과 차량 증차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운수종사자 채용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시와 운수사가 힘을 모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운수종사자 이탈로 차량 감차 문제가 발생한 광역급행 M6405번 버스에 대해 11월 18일부터 전세버스 8대를 투입해 배차간격을 10분으로 단축함으로써 시민들의 탑승 대기 시간과 입석 문제를 개선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개선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채용박람회 개최, 운수종사자 양성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며, 광역버스 운행률을 높이고 준공영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26일,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행사를 경기도 주최, 고양시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은 전국 35개 자치단체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미술품 등 총 835점이다.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는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압류한 에르메스 신발 및 벨트,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몽클레어 의류, 귀금속,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등 75점을 이번 공매에 출품하게 됐다.입찰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이며 킨텍스 공매현장 참여자에 한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낙찰 방식은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으로, 낙찰자에게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이 인계된다.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킨텍스 공매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희박한 고질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성남 부시장 주재로 ‘2024년 세입증대네트워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교부세 등 지방세입 감소로 전국 지자체가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게 되자 시는 지난 4월 지방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세입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자 세입증대네트워크를 마련했다. 산하기관 포함 총 20개 부서 40여 명의 담당자로 구성해 실무담당자 간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세입증대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총괄 보고에 이어 주요 세입부서의 징수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미흡한 점을 보강할 대책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실적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시는 10월 말 기준 올해 세외수입 예산 474억 원 중 459억 원을 징수했으며, 연말까지 520억 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세입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성남 부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입증대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는 세입증대네트워크를 통해 한정된 수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안정적 세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시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024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버스·택시 정류소,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음식점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의료시설 등이다.특히, 지난 8월 1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부터 반경 30미터로 확대되어, 금연구역이 확대된 곳과 신설된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표시 유무 ▲흡연실 설치 유무 및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점검은 주야간으로 이뤄지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시민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힘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집중관리에 나섰다.이번 일제 정리 대상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103명으로, 총 체납액은 21억 원에 달한다.시는 이번 기간 중 장기체납자에 대해 동·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의 압류 및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체납 중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 은닉재산을 일부 확보했다.또한, 의왕시는 이달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주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현장’에 참가해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 70여 건을 공매할 예정이다.윤지연 징수과장은 “납부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와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안전전세 관리단 소속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실천과제를 교육했다고 20일 밝혔다.18일 15시부터 1시간 동안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공인중개사 실천과제’ 교육에는 안전전세 관리단 만안구・동안구지회의 공인중개사 46명이 참석했다.강기남 공인중개사협회의 동안구지회장은 안전전세 관리단 실천과제에 대해 약 30분간 교육했으며, 경기도의 담당 주무관이 질의 및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인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안전전세 관리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 공인중개사들을 주축으로 지난 8월 구성된 조직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및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정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안전전세 관리단은 ▲위험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 광주시가 경기도 ‘기업 SOS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20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기업 SOS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경기도는 7개 부문 14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기관장 관심도 △예산지원 △기업애로 처리 △기업규제개선 △홍보실적 △ 향상도 △기업하기 좋은 시책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장등록 수에 따라 A, B, C, D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고 광주시는 B그룹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에 따라 시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평가에서 총 15회 수상이라는 쾌거를 올렸다.시는 2008년 ‘광주시 기업 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현장 중심’의 다양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자 기관장 기업 현장 방문, 간담회, 현장기동반 운영 등 애로 접수 경로를 다양화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또한, 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매년 21억여 원을 들여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 시설 및 노동·작업 환경 등을 개선하고 있다.특히, 2023년에는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중소기업들의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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