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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2곳 적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천3백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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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선 8기 공약실천 2024년 매니페스토 특강’ 진행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6월 18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하반기 군민 중심의 혁신·적극행정을 위한 ‘민선8기 공약실천 2024년 매니페스토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이상근 군수를 비롯해 고성군 공약이행 평가단 위원, 공약 관련 담당 부서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은 이광재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을 초청해 진행됐다. 이 총장은 국민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외래교수,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시제 중앙평가위원, KBS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 총장은 이날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 Resilience’라는 주제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매니페스토의 이해, 주민 소통 등을 강의했다. 특히, 성공적인 공약 실천을 위한 전략으로 지역주민의 참여,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군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극행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24 민선 8기 2년 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