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목)

  • 구름많음동두천 3.2℃
  • 구름많음강릉 6.5℃
  • 구름많음서울 4.8℃
  • 구름많음대전 4.5℃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3.1℃
  • 흐림광주 5.4℃
  • 맑음부산 5.1℃
  • 흐림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9.5℃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0.9℃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도, 허위 도급계약서로 공사비 수십억 누락해 취득세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 도,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건축주 및 시공사 대표 10명 고발
- 2018년 이후 건물 신축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 대상 특별조사
-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5건 적발, 총 도급금액 162억 원 중 33억 원 고의 누락

URL복사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공동건축주인 ㄱ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취득세 신고용으로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축주 ㄴ씨는 도내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실제 도급금액보다 6억 원 낮은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준공 시점에 다운계약서 도급금액에 맞춰 시공회사 기성요청서(공사 단계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금을 요청하는 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도는 건축주 신고문서와 시공회사 장부 대조를 통해 허위 신고행위를 적발했다.
공동건축주인 ㄷ씨 등 2명은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6억 원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취득세 신고 때는 공사 기간만 변경한 변경계약서를 기존 도급계약서와 함께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5건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지방세 포탈죄 및 포탈 방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인천시 공공데이터‘굿’전문기관이 인증
인천광역시는 대표 대민서비스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공인 데이터품질 인증기관인‘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으로부터 최고 품질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지난 30일 획득했다고 밝혔다. ‘플래티넘’ 등급은 데이터 정합률이 99.977% 이상일 때 주어지는 것으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획득한 것이다. 시는 데이터행정, 데이터경제 시대에 핵심인 공공데이터가 양적으로는 많이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민간의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품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올해 시행했다. 시에서 운영 중인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데이터 품질 상태를 진단하고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을 때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정보를 현행화 하고 오류를 개선하는 등 품질을 개선했다. 그 중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은 대 시민용 버스정보 서비스와 운행관리시스템을 포함한 홈페이지 운영, 수도권 광역 연계 모니터링 서비스 및 버스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품질진단 결과 명칭 데이터, 날짜 데이터, 정류소 안내기 상태현황 등 도메인 관리 및 업무규칙 관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는 전문 심사원이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