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올해 31개 시군과 함께 공유적 시장경제를 경기도에서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굿모닝하우스에서 2016년 시장·군수 신년인사회를 갖고 “도와 시군이 보유한 토지, 재정, 인력과 민간기업의 창의력을 묶은 새로운 경제모델인 ‘공유적 시장경제’를 경기도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공유적 시장경제의 태동에 함께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올 한해 도-시군 간 원활한 소통과 정책 협조를 위해 마련된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31개 시군 단체장을 비롯해 도 부지사 3명, 실국장 34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양주, 구리 등 시장이 공석인 곳과 성남, 안산, 파주, 포천, 하남, 과천 등 일정 상 단체장이 참석하지 못한 곳은 부단체장이 대신 참석했다.
남 지사는 이날 시군 단체장을 대상으로 경기도정이 추구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인 ‘공유적 시장경제’를 주제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남 지사는 “공유적 시장경제는 모든 것을 열고 함께 공유하는 오픈플랫폼.”이라며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경쟁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이라는 ‘키높이 구두’를 선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키높이 구두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갖지 못한 브랜드, 마케팅 능력, 물류단지, 간편 결제, 수수료 없는 온-오프라인 마켓을 넣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 지사의 공유적 시장경제 구상은 토지, 예산 등 공공이 보유한 자산을 통해 물류비용 등 한계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낮춰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인 등에 개방해 이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의미한다.
남 지사는 “시장 군수님들의 각자의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 달랐음에도 아이들에게 보육대란의 불이 옮겨 붙으면 안 된다는 하나의 목표로 보육대란의 불을 끌 수 있었다.”며 “이런 마음으로 도민이 가진 좋은 상품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참석한 시장 군수들은 차례로 새해 덕담과 경기도에 바라는 점,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 등에 대해 짧게 소견을 밝혔다.
특히 양평, 이천, 광주 등 동부권역 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경기도 차원의 협력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경기 동부권역은 규제가 많아서 일자리 창출도 꿈일 뿐.”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동부지역 도민들이 20년 전부터 삭발하고 데모해도 규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 이 상태로는 자연보전권역에 난개발만 부추기고 정작 오염관리는 제대로 안 된다.”고 토로했다. 조억동 광주시장도 “팔당상수원 지역 시군의 애로가 상당히 심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를 포함해 동부권역 비전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테스크포스팀을 바로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와 시군 간 소통 강화를 비롯해 연정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경기도 공직자 가운데 도와 시군을 오가며 근무하는 ‘협력담당관’을 지정해 경기도의 정책이 입안 단계부터 시군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며 “시장과 도지사가 면담해야만 일이 해결되는 문제를 혁신하는 도와 시군 간 강력한 협의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연정을 결혼생활에 비유하며 “연정은 조건을 따져 결혼한 것과 같은 상태여서 작은 외적 충격에도 깨지기 쉬운 면이 있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힘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시장은 이어 “또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오해하고 간섭할 때는 맏형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군, 도의회, 교육청과 함께 도정의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제(25일) 경기도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준예산 집행을, 경기도의회가 유치원 예산 편성을 결정하면서 보육대란의 급한 불이 진화된 데 대한 시장 군수들의 의견도 나왔다.
남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끈 것은 도의회 여야, 시군, 교육청, 경기도 집행부가 모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 것이 원동력.”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보육대란이 반복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지혜를 모으고, 경기도부터 다름을 하나로 묶는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대통령은 경기도 교육청이 해야한다고 선을 그었고, 교육청은 돈이 없다고 한다.”며 “남 지사가 대통령, 교육청, 도의회와의 모임을 주선해 근본적이며 모두가 원하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이어 “언젠가 누리과정에 경기도나 시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누리과정은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누리과정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야 한다. 평택시가 이번 원포인트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는 누리과정 대란을 한뜻으로 해결하자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불났는데 내 물 네 물 따지냐는 남 지사의 말이 인상 깊었다.”며 “2개월 치가 교부됐는데 앞으로도 문제없어야 한다. 경기도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