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양주시 관내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수립된다. 도는 2023년 10월 양주시가 입안한 결정(변경)(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난 4월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상정했으며, 5월에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거쳐 총 93개 블록 81만 5,540㎡ 규모의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했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결정(변경)으로 양주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를 마련했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 주관 ‘2024~2025년 겨울철 자연재난(한파) 종합평가’에서 도내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과 재난관리기금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파 대응을 위한 각 지자체의 준비 태세와 사후 조치, 취약계층 보호, 시민 홍보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시는 한파 특보 및 위기경보 발령에 맞춰 24시간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수도계량기 동파와 수도관 결빙 등 각종 생활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했다. 또, 농업재해와 축사 피해를 예방하고, 긴급복구반과 대응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공백 없는 현장 대응력을 입증했다. 노숙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 확대와 한파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시민 참여와 피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대응 노력의 결과”라며 “다가오는 겨울에도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6월 11일(수) 오후 2시 동인청사에서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전략 수립 정책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를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으로, 능력 있는 인재양성과 우수한 인재의 지역 정주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착수보고회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진행됐고, 지역 10개 대학*의 부총장 등이 참석해 정책연구과제 수행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 후, 지역과 대학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대, 계명대, 대구교대, 계명문화대,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수성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주요 과업으로는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와 배경, △지속 가능한 대학과 지역을 위한 요건과 연구사례, △지역-대학 간 협력사업 및 역할,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전략 및 실천과제 도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구는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 체계 수립, 구체적인 실행 전략
함몰된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를 실증하고,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국 최초의 규제혁신 사례를 만든 안양시가 ‘2025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안양시는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상(총 6회)을 기록했다. 시는 10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땅부터 하늘까지, 규제혁신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시스템’ 사례를 발표했다. 심사위원의 심사(90%)와 온라인 국민 심사(10%) 점수를 반영한 결과 안양시는 영예의 대상을 받게 됐다. 안양시는 관내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기술 제품인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맨홀은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해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한 데,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하면 기존의 보수 방식보다 빠른 공사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맨홀 충격 방지구 부속품의 경우 국가표준(KS)과 같은 표준 기준
박승원 광명시장이 국민주권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신뢰감을 표현하며, 이에 발맞춰 지역 주요 현안과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 첫 회의에 참석해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산적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 점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지방정부 또한 이에 발맞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 정부는 기초지방정부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광명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4일 신속하게 국정과제 TF를 구성하며 발 빠르게 새 정부와 정책 동행을 시작했다. TF는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며, ▲민생경제 ▲시민안전 ▲탄소중립 ▲기본사회 ▲자치분권 ▲사회적경제 ▲균형발전 ▲지역공약 등 8개 분야의 분과가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전략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명시 주요 정책이 새 정
▲ 오산시 궐동 614-3 소재 아테라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경기 오산시 궐동 614-3에 위치한 ‘오산 세교 아테라’ 견본주택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게시된 광고물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금호건설이 시공 중인 해당 견본주택 현장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각종 광고물이 다수 적발됐다. 오산시 관계 공무원은 “이번에 적발된 광고물은 관련 법적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된 사례로,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 위반에 따라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더욱 엄격해진 규제 환경 속에서 발생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개정된 법은 무분별한 광고물 게시로 인한 시민 불편과 도시 환경 저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11일(수) 10시부터 24일(화)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6월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6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주요 시정 성과를 공유하며 하반기 계획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현재 시장은 6월 유공 표창자들을 축하하면서 “지금은 상반기 과업을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실무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정 성과도 다수 공유됐다. 복지위기가구 발굴, 체납정리, 지방세정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하남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는 “공직자들의 큰 노력의 결과”라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열린 ‘뮤직인더하남’ 행사는 시민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이 시장은 “오는 하반기에는 이성산성문화제와 시민의 날 행사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장시장 일원 410m 구간의 지중화 사업이 보행 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55%(6월 4일 기준)로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행정서비스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달부터 하남시 전체 동 행정복지센터에 ‘화상민원상담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며, 시청뿐만 아니라 하남경찰서, 하남소방서, 광주하남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벌꿀의 진위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탄소동위원소비 분석’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꿀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 신뢰 확보와 정직한 생산자 보호를 위한 꿀의 진위 검증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양평군농업기술센터는 양봉꿀과 토봉꿀을 대상으로 탄소동위원소비 분석을 실시해, 지역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탄소동위원소비 분석은 꿀 속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해 자연산 벌꿀과 외부 당이 첨가된 가짜 꿀을 과학적으로 구별하는 신뢰도 높은 검사 방식이다. 꿀벌은 주로 C3 식물에서 꿀을 채취하기 때문에, 벌꿀의 탄소동위원소 값은 평균 –23.5‰로 낮다. 반면, 설탕이나 고과당 시럽은 C4 식물(옥수수, 사탕수수)에서 만들어져 탄소동위원소 값이 더 높아 보통 -17% 정도를 나타내므로 진위 판별에 활용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봉꿀은 물론 토봉꿀까지 지원해 다양한 생산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이 사업은 소비자 의뢰는 받지 않고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