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내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사회적 위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 여론조사나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정책 설계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박 지사는 “경남 인구의 약 13%가 자영업자”라며, “그간 경영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는 재해 발생 시 보험과 보상이 가능한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자영업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보호 제도를 만들고, 필요시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지사는 농업 소득 기반의 구조적 강화도 함께 강조했다. 특히 “일시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청년 창업농 육성, 스마트팜 확대, 자동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가 소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성과도 확인됐다. 통계청 자료이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연평균 농가 소득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해 전국 9개도 중 2위를 기록했다. 도는 이 같은 성과가 민선 8기 이후 농가 소득 관리와 경쟁력 강화 전략의 결실이라고 분석했다.
경남은 월간 기준 순유입 인구도 6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율, 출생아 수, 혼인 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며, 도는 이를 인구 회복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대해 박 지사는 “일시적인 지표 개선에 머물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출산·양육·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지사는 6월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와 함께 온열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 재점검도 지시했다. 박 지사는 “온열질환은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무더위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 현장·농촌 등에서의 야외 작업을 자제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건·소방·재난안전·농업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한 ‘투르 드 경남’ 국제 사이클 대회와 관련해 박 지사는 “경남의 품격을 보여줄 무대가 되어야 한다. 경기 운영부터 손님맞이, 안전 대책까지 모든 요소를 다시 점검하고 빈틈없이 준비하라”며,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통한 완벽한 대회 운영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