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A씨(남)는 지난달 아내가 출산을 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격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25년 20일)를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배우자의 임신‧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시는 지난 3월 11일 신청 개시 이후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신청이 되지 않은 사례들 가운데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오는 6월 12일 곤지암리조트(경기도 광주시 소재)에서 ‘2025년 수도권 점검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수도권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수도권 점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분야 지도·점검 담당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환경범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부지검의 수사절차 특강과 기관별 점검 노하우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시·도별 사례 발표를 비롯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 안내가 진행되었다. * 환경 등 특정 행정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이어서 각 기관별 담당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점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도 함께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고도화되어 가는 환경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점검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며, “수도권의 빈틈없는 환경 오염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이 12일 개최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정책 추진성과를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지자체의 자체사업 총 6,444건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목표달성률), 예산 집행률, 대표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북은 337개 자체사업 가운데 287건(85.1%)이 성과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81.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예산 집행률도 전북은 총 2조 8,807억 원 중 99.2%를 집행해 전국 평균인 97.4%보다 높았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상위권을 기록했다. 정책의 질적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의 생애주기별 단계(취업→주거→결혼·출산→육아)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는 저출산 극복의 실효적 대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인 ‘희망High, 아이Hi’ 프로젝트(4개 분야 7개 사업)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실효성 있는 신규 과제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시군 공영주차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6월 13일부터 월악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치악산,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 무등산, 태백산, 팔공산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단위로 수평관측하여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스피커)*과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한다. 국립공원은 산악지형이 많아 집중호우 시 계곡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 고지대에 설치된 우량계가 지역별 기준 강우량을 초과할 경우, 저지대 경보시설에서 자동으로 대피 안내방송을 송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2022년부터 강우레이더 예측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의 공유 및 연계 방안을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하여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파주시는 지난 5일 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만건에 15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억 원(3%)이 증가한 금액으로, 등록 차량 수가 약 8천여 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현수막 및 공동주택 안내문 부착 등 일상 속 홍보와 공공알림 문자 등을 통해 납기 내 세금 납부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자동차세팀(☎0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0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1,000만 원을 수여받으며 규제혁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시군이 지난 1년간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류검토, 서면심사,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시군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은 각 시군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사례를 소개하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총 1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시는 이날 대회에서 「전국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합리적인 산식개발」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불신과 갈등은 오랜 과제로 남아 있었으나, 시는 이를 회피하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결과, 기존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세대 수, 환경영향 등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주민지원기금 산식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 산식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수용성을 높였으며, 실제로 두 차례
경기도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시행하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본선 구간 3개 공구 모두 입찰이 성립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1공구는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금광기업' 컨소시엄 2개 업체, 2공구는 'BS한양' 컨소시엄과 '극동건설' 컨소시엄 2개 업체, 3공구는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남광토건' 컨소시엄 2개 업체가 참여하여 입찰이 성립됐다. 3개 공구 모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시행하는데 턴키 유찰시 설계와 공사를 별도 발주하는 기타공사로 입찰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10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늦어져 고양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일괄입찰 성립으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중 1, 2, 3공구 모두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 은평구(새절역)에서 고양시 덕양구(고양시청)을 잇는 3개 공구, 15.0㎞ 구간에 정거장 8개소(환승 2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설치하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12일 내포신도시 내 충남보훈관 기획전시실에서 ‘제7기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민감사관의 전문성 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연수는 도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 △감사 참관 우수사례 발표 △교양 강의 등 순으로 진행했다. 특강은 박연정 청렴 전문강사가 ‘청렴으로 리드하는 도민감사관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도교육청과 천안시 도민감사관이 감사 참관 확대를 통한 예방감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도민감사관 제도는 열린 감사 실현과 도 및 시군정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1997년 명예감사관제로 시작해 2011년부터 도민감사관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감사 수행과정에 현장 감사 참여 또는 자문 △공무원 등의 비위 등에 관한 사항 제보 △시책이나 사업 등의 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주민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도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등이다. 2023년 11월 17일 위촉된 제7기 도민감사관 임기는 올해 11월 16일까지이며, 69명 중 54명(78%)이 행정 등 전문분야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력자이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
조규일 진주시장은 11일, 오는 13일 개최하는‘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앞두고 초전공원 일대의 행사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오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초전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며, 정원과 문화, 산업과 예술 등이 총망라되는 행사이다. ‘정원과 함께하는 삶 : 생활 속 실용정원’을 주제로, 실내정원, 주말농장형 정원 등 일상생활에서 실현가능한 정원의 모델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시민정원사마을권역 ▲정원전시권역 ▲정원산업전권역 ▲실내체육관권역의 권역별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며,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행사 준비에 한창인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토록 지시하며 “올해 진주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안전하게 개최되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일제가 자행한 잔인한 봄날의 학살… 화성특례시, 제암리·고주리 사건을 기억하다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안동댐 지속 방류로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 용수 적극 지원
신상진 성남시장, '무패 행진' 성남FC 선수단 격려 오찬
‘논산딸기’,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딸기로 글로벌 농산물 시장 선점을 넘어 한류의 중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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