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를 맞아, 11월 26일 오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개최국 연합(HCA+)**의 각국 수석대표와 만찬을 갖고 협약성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 플라스틱 전주기(생산·소비·처리)에 대한 의무사항·이행방안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으로, 기후변화협약 이후 최대의 다자협약이 될 전망
** 제1~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개최국인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우리나라 등이 참여하는 연합으로,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캐나다 제안으로 발족
플라스틱 협약은 규제수준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로 구체적인 문구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번 만찬에서 협약 성안을 향한 개최국의 의지를 결집하고, 플라스틱 오염종식에 충분히 기여하면서도 각국의 이행상황을 고려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개최국 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했다.
* 높은 규제수준을 요구하는 플라스틱 소비국과 현실적인 규제수준을 요구하는 플라스틱 생산국 간의 의견 대립 지속
절충안은 플라스틱 생산감축 및 제품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개최국 연합 각국 수석대표들은 쟁점별 발언 시간에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우려 화학물질, △국가계획·보고, △재정 및 이행 수단 등 각국이 선정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고, 이를 요약하여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Luis Vayas Valdivieso)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는 지난 협상에서 그 도입 필요성에 많은 국가들이 공감한 바 있지만, 그 적용방법에는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제도를 20년간 운영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용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소개하여 각국 대표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 제조업자 등이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판매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 구체적인 협약 조항으로 규정하여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국가별 자발적인 EPR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우리나라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협약을 성공적으로 성안하고, 이후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반 운영, 정부간 정보 교류 등 협상 후속 작업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의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플라스틱 협약 개요.
2. 개최국 연합 수석대표 만찬 일정.
3. 개최국 연합 수석대표 토의 주요내용. 끝.
담당부서 | 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이형섭 | (044-201-6831) |
| 국제협력과 | 담당자 | 사무관 | 신영훈 | (044-201-6572) |
| 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김호은 | (044-201-7340) |
| 자원순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태헌 | (044-201-7349)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책임자 | 센터장 | 김미나 | (032-540-2235) |
| 국제환경협력센터 | 담당자 | 팀 장 | 정유미 | (032-540-2245) |
□ 주요내용
ㅇ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를 의무사항 이행 및 모니터링 포함, 전반적으로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 UNEA-5.2(‘22.2)에서 채택, ’24년까지 5차례의 정부간 협상을 통해 성안하기로 결정
ㅇ (협상일정) ‘22~‘24년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개최하며, 제5차 협상(’24.11)에서 협약 성안 이후 외교회의(‘25년 중)에서 체결 예정
INC*-1 | INC-2 | INC-3 | UNEA 6 | INC-4 | INC-5 | 외교회의 |
‘22. 11月
(우루과이) | ‘23. 5月
(프랑스) | ‘23. 11月
(케냐) | ‘24. 2月
(케냐) | ‘24. 4月
(캐나다) | ‘24. 11月
(우리나라) | ’25년 중 (개최지 미정) |
* INC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정부간협상위원회)
□ 진행 경과
ㅇ (1 . 2차 ) 협상의 토대가 될 협약 초안 마련을 위한 각국 입장 발표 이후, 2-3차 협상 회기 간 협상 초안 발표
ㅇ (3차) 새로운 협약 초안 작성을 위한 의견 수렴, 수정초안 회람(’24.1)
- 제3차 협상 직전 협약 초안이 회람되었으나, 협약 초안이 각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새로운 초안 작성 진행
ㅇ (4차) 방대해진 협약문안을 간소화하지 못하며, 협상 부진으로 협약 성안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회기 간 전문가 작업에 합의
□ 개요
ㅇ (주최) 우리나라 환경부
ㅇ (일시) ’24. 11. 26. (화) 19:00 – 20:40
ㅇ (장소)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1층 124호
ㅇ (목적) 개최국 연합의 협약성안 의지 결집 및 협상쟁점별 논의
- 개최국 연합 플러스(HCA+) 참여국 환영
-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향한 공동의 의지 재확인
- 주요 협약 쟁점에 대한 각국 의견 토의 및 의장 제출
ㅇ (주요 참석자) HCA+ 참여국(각국 수석대표 +2)
□ 프로그램 진행 과정
식순 | 프로그램 | 연사 |
1 | ▪ 개회 | |
2 | ▪ 인사말씀 | 김완섭 환경부 장관 |
3 | ▪ 축사 |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
4 | ▪ 토의 Ⅰ. 플라스틱 협약 성안에 있어서의 HCA+의 역할 | 각국별 수석대표 |
5 | ▪ 토의 Ⅱ. 플라스틱 협상의 주요쟁점에 대한 각국별 입장 | 각국별 수석대표 |
6 | ▪ 단체 사진촬영 | 각국별 수석대표 |
7 | ▪ 건배제의 | 김완섭 환경부 장관 |
※ 토의 안내질문
토의 Ⅰ. 성공적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HCA+로서 어떻게 해야하는가?
토의 Ⅱ. 담당 주제와 관련하여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 대한 각국 입장은 무엇인가?
붙임 3 | | 개최국 연합 수석대표 만찬 토의 주요내용 |
□
토의Ⅰ. 플라스틱 협상 성안을 위한 HCA+의 역할
국가 | 주요 입장 |
우리나라 | ○ 협약의 조속한 성안을 위해서는 의장 제안문(non-paper) 구상 지지할 필요 ○ 협약에 필수적인 기본요소 중심으로 성안하고, 이후 외교전권회의나 제1차 당사국총회 전까지 협약 구체화 |
우루과이 | ○ 인간 건강과 환경보호라는 목표에 집중할 것 강조 ○ 다른 국가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유연성 필요 |
프랑스 | ○ 개최국으로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협력 방안 마련 ○ 지금까지의 개최국 노력과 함께 본회의에서 협약 성약 성안 메시지 발표 제의 |
케냐 | ○ 석유생산국과의 의견수렴을 위해 대화 및 문서를 통해 석유생산 중단 등 오해 해소 ○ 의장이 협약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적·정치적 지원 필요 |
캐나다 | ○ 본회의에서 개최국 공동 설명 발표 제의에 동의 ○ 장관급·고위급 회의 등을 통한 협력과 지지가 협약 성안에 도움될 것 |
노르웨이 | ○ 장관급 참여 중요하며,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국 장관 간 네트워크 및 지역 네트워크 활용 필요 |
□ 토의Ⅱ. 협상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
국가 | 주요 입장 |
우리나라 [순환경제] | ○ 제품설계에 대한 기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가별 조치를 채택하고, 이후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차원의 공식 지침을 제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구속력 있는 협약조항과 국가별 상황에 맞는 자발적 접근 간의 절충안으로, 국가별 EPR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국제지침 마련 제시 |
우루과이 [우려화학물질] | ○ 우려화학물질은 국제적 핵심 조치로 다루어야 하며, 제품에 대한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이 중요함 ○ 우려화학물질에 대한 초기목록과 기준을 마련하되, 국가별 상황에 차이를 고려하여야 함 |
프랑스 [플라스틱 생산] | ○ 플라스틱 생산감축 여부 및 그 목표에 대한 이견 지속되어, 장관급·고위급 회담 가짐 ○ 생산 감축 필요성 강조하며, 생산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 |
케냐 [이행계획 ·보고] | ○ 일회용 플라스틱 등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가능성 높음 ○ 제거가능한 플라스틱 및 우려화학물질에 대한 임시적인 목록 필요성 제시 ○ 협약차원에서는 이행계획의 적정 기준선을 설정하고, 각국은 국가별 여건에 따른 자체 기준선 설정하는 유연성 강조 |
캐나다 [우려화학물질] | ○ 우려화학물질에 대한 공동의장 차원의 문서 제시 필요성 제시 |
노르웨이 [재정·이행수단] | ○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필요성 강조하며, 오염자 부담 원칙을 효율적으로 적용 필요 ○ 국가 자원동원, 재정흐름 조정, 재정 매커니즘, 민간부분 참여 중요성 부분에서 의장 제안문을 토대로 논의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