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행정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올해 내에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행정기관(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8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9월에는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시작하여 늦어도 12월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행정안전부 재해영향성 검토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경남도는 환경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등 협의기간 단축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월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2021.6.28.)에서도 ‘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인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과제는 연 내 기본계획 및 설계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여 올해 내 기본계획 고시 및 조기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1월부터 진행하여 2년 동안 추진한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이 올해 마무리되면 기존에 확보한 정부예산(설계비) 416억 원에 22년 정부예산으로 요구한 설계비 잔여분 419억 원을 더한 총 835억 원으로 내년 1월에는 본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 향후 행정절차
-기본계획수립(국토부)→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국토부)→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또는 패스트트랙 등/국가철도공단) → 착공(국가철도공단)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철도교통 서비스 낙후지역인 경남 서부지역을 서울 및 수도권과 연계하는 173.29㎞의 KTX 노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 9,874억 원 규모인 국가시행사업이다.
특히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최대 규모의 국가재정사업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환경, 소음 등의 주민민원 해소 대책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힘쓰고 있으며, 2028년 개통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의 연내 고시를 위해 행정절차 기간단축 방안을 협의하였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남 도민 50년 숙원의 핵심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올해 기본계획 고시되면 그동안 철도노선과 역사위치로 인한 지역주민 갈등의 조기봉합 및 사업지연에 대한 도민들의 상실감은 해소되고, 내년 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면 본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