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월)

  • 맑음동두천 18.2℃
  • 구름많음강릉 19.5℃
  • 맑음서울 20.5℃
  • 박무대전 21.1℃
  • 박무대구 21.3℃
  • 박무울산 20.6℃
  • 박무광주 20.4℃
  • 박무부산 20.8℃
  • 구름조금고창 18.3℃
  • 박무제주 19.8℃
  • 구름조금강화 16.3℃
  • 맑음보은 18.7℃
  • 구름조금금산 20.0℃
  • 구름조금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20.8℃
  • 구름조금거제 20.5℃
기상청 제공

도내 장기 등기 미이전 지방하천 2,706㎡, 소통·협의 행정으로 소유권 돌려 받았다

○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에 따른 보상금 지급 후 30년 이상 경기도 소유권 미이전 토지 존재
○ 도, 지방하천 보상 후 장기간 등기 미이전 토지(5개 필지, 2,706㎡) 소유권 확보
- 도·시군 합동조사를 통한 세부증거자료 확보 등 다양한 노력 기울여
○ 자발적 등기이전 협의 완료(6필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6필지) 진행 중
- 토지소유주 자발적 합의에 의한 소유권 확보 원칙으로 협의 진행

URL복사
                  
경기도가 최근 보상 후 30년 넘게 등기 이전이 안됐던 지방도 3만9,53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데 이어, 도내 장기 등기 미 이전 지방하천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5개 필지 2,706㎡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발굴과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해 당시 시행했던 지방하천 공사에 따른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소유권이 경기도로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존재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 보상자료에 대해 시군과 합동조사를 벌여 보상금 지급대장 및 공탁서, 용지도, 준공관련 서류 등 경기도가 보상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별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도는 보상대장 또는 공탁서류 등이 확보된 소유권 확보대상 토지 총 23개 필지 7,668㎡ 중 토지주가 현재까지 유지된 12개 필지, 5,709㎡에 대해 우선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제기 시 발생되는 소송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토지주와 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 도는 현재까지 총 5개 필지 2,706㎡ 소유권을 확보했다.
나머지 7개 필지 중 1개 필지 503㎡는 토지주 협의 완료 후 등기이전 절차 중이며, 6개 필지 2,500㎡는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소제기를 통해 소유권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고강수 하천과장은 “청정계곡 사업에서 설득과 합의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번 소유권 확보 역시 원 토지주와의 원만한 소통과 협의로 자발적 등기이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적극적 소통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하동군 공무원 반부패 청렴 실천 자정결의
하동군이 전국공무원노조 하동군지부(지부장 이정운)와 함께 청렴 자정 결의대회를 갖고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하동군은 11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 간부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청렴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최근 하동군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행정의 신뢰도 추락과 사회적 비난에 대해 공무원 스스로가 정화돼야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공감대 확산에 따른 것이다. 결의대회는 김형동 기획행정국장과 이정운 노조지부장의 결의문 낭독 및 결의문 전달 후 ‘공직자의 사명과 나아가야 할 역할’에 대한 윤상기 군수의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 윤상기 군수는 훈시를 통해 “나를 포함한 모든 간부 공무원이 참다운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행해졌던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그리고 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하동군 발전을 선도하는 선봉에 서서 부패방지 노력에 앞장서며, 공정한 직무수행 자세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통해 부정부패를 통제하자고 엄숙히 결의했다. 한편, 군은 이날 자정 결의대회에 이어 부가적으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