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산시, 「2021년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 실시

-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

                     

◈ 6.22.~8.25.까지 시, 구·군, 자동차매매조합 등 합동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 345개 업체, 성능·상태점검업 28개 업체 대상 지도점검 시행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위반, 상품용자동차 관리위반, 허위매물 거래, 성능·상태 점검 이행 및 고지위반 등에 대해 중점 점검… 위반 사항 고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21년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구·군 및 자동차매매조합과 함께 중고자동차매매업 345곳과 성능·상태 점검업체 28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고차매매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과 차량 관리상태, 허위매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자동차 관리위반 ▲허위매물 거래 ▲매매 알선 수수료 및 이전 등록 대행 위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별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고발, 영업정지 등 즉각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합동점검에서 위반 사항 135건을 적발해 과징금(11건), 개선명령(49건), 현지시정(75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2021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 지도점검 계획


중고자동차 거래의 제규정 준수 및 효율적 관리로 성능 및 안전확보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자동차매매업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Ⅰ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제72조(보고·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117조


Ⅱ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06.22.(화) ~ 08.25.(수) 
□ 점검대상 : 매매업체 345개 업체(성능점검업체 28개 업체)
□ 지도점검반 편성 
  ○ 점검총괄 : 시 택시운수과 자동차관리팀
  ○ 점검책임 : 점검지역 관할 구·군
  ○ 점검요원 : 1개반 5명(시1, 구․군3, 조합1) 
  ○ 점검방법 : 대상별 사무실, 전시장 방문 붙임 점검표에 의거 점검실시 
□ 중점 점검사항
    【 자동차매매업체 】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허위광고 및 허위매물 거래
  ○ 상품용차량 관리위반, 상품용표지 미부착, 도로상 불법전시 등
  ○ 차량등록번호판 보관 및 입·출고대장 관리상태
  ○ 매매알선수수료 및 이전등록대행 위반, 매매사원증 관리, 호객행위 등 
    【 자동차 성능·점검업체 】
  ○ 시설․인력기준 확보, 허위성능점검, 성능점검표 작성․보관상태 등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


Ⅲ조치계획 

  ○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 증빙자료 및 확인서 징구 관련법령에 의거 사안별 행정처분 ⇒ 과징금·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고발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현장 사진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광주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광주시는 29일 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방세환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및 종사자, 자원봉사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사회복지사 선서문을 낭독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12명의 사회복지사가 표창을 받았다. 또한,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광주시 유치를 사회복지사들도 함께 기원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김길수 회장은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 주는 사회복지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인권 보장 등 사회복지사의 위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회복지사의 헌신과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날은 2007년 4월 22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한국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