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구2)은 28일 제27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교통 수송의 패러다임이 ‘공유 교통’과 ‘자율 주행차’의 등장과 같은 기술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현존하는 택시운송 사업이 직면한 위기감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중·장기적이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보다는 보다 실질적이고 예산의 집행 없이도 즉각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실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교통 패러다임 변화로 택시운송 사업을 비롯한 운송업계의 변화가 불가피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택시가 시민들에게 준 편리성과 안전성 등의 순기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업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제 부산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5가지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는데, 

1. BRT 전용차로 심야시간대 택시진입 허용방안 마련

BRT 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 허용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부산시에서도 중앙버스차로제 시행 구간에 택시 진입을 심야 시간대에 시범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 택시 블랙박스 유지보수비 지원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부산시에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설치를 보조하여 큰 호응을 얻은 사례를 언급하며, 최초 설치된 기기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BRT 구간 기존 버스정류장 공간을 택시 대기공간으로 전환하여 활용

올해 공사가 완료된 BRT 구간에 한해 기존 버스정류장 공간을 택시의 대기공간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는 기존 택시의 운행방식이 순환형에서 콜택시 증가, 유류비 절감 등의 이유로 대기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대기공간을 확충해주자고 제안하였다.

4.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빅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택시 대기공간 마련

대기 공간 확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축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axi ope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TIMS)의 승하차 지점 빅 데이터(Big Data)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를 제안하였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 부산시 전역의 택시 미터기에서 표출된 정보를 모두 수합한 택시업계의 빅 데이터(Big Data)로서 승하차 지점 및 시간, 승차요금, 출발·도착지 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자료로서 이를 바탕으로 이용 수요를 고려한 택시 대기공간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데 매우 유용한 데이터라고 설명하였다. 

5. 택시 공차시 거가대교 통행료 감면 및 할인 적극 검토

거가대교 화물차 통행료 감면 논의를 언급하며, 택시도 승객 수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택시 공차시 통행료 할인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부산시에 촉구하였다.

이성숙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위기에 처한 택시운송업계를 시민에게 사랑받는 수단으로 다시금 상생하고자 하는 방안을 실현하는 데 있어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대책을 수립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실행해 나가보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참고자료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개요 (교통안전공단 과업지시서 참고)

참고자료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개요

배경 및 목적

   (배경) 택시 수입금 및 운행정보의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한 정보활용 한계, 기초자료 부족, 투명성 확보 미흡

   ’14.1.28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제13조)

   (목적)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택시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초자료 수집‧활용* (국토부 및 지자체) 및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행정 반영(기재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전액관리제 시행, 택시 총량산정 및 감차, 운송비용 전가금지, 종사자 처우개선, 불법 도급택시 근절, 도덕적 해이, 택시범죄 및 사고예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