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와대의 해양수산 컨트롤타워 역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부처 직제는 해양수산부로 만들어놓고, 그동안 청와대의 해양수산 기능은 산업정책비서관실과 농어업비서관실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장관이 이를 바로잡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시간이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는 반나절이면 가능한 일인데 1년 6개월이나 소요한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역량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이 신설됐어야 했는데 선임행정관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장관이 소신을 갖고 집중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2. 국무위원 워크숍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워크숍을 했다는 말을 못 들어 봤습니다. 내일(30일) 개최될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장관께서는 단기일자리 등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진지한 정책 논의를 위한 ‘1박 2일 국무위원 워크숍’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장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3. 해운재건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차원의 기구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수 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현대상선은 사실상 국영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상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해운업 재건과정에서 국회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 현대상선 등 해운업계,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4. 공무원들에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정책화를 당부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relentless criticism of everything existing)’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여야를 떠나 정부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하는 것은 나라를 위하는 것이자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국감에서 거침없는 비판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잘 경청해주신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관계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다시 검토하셔서 정책화하는데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