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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시기별 기획수사로 산림피해 최소화

- 임산물 불법채취, 펜션단지 등 불법산지전용 시기별 특별단속 -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림위법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청 최초로 산림범죄 수사조직인 산림사범수사팀을 신설(’18.3.30) 하는 등 사회적 이슈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산림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올 상반기에 총 19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70건을 입건(사법처리) 하였다고 밝혔다.
  ※ 적발(건) : 197건(입건 70, 과태료부과 99, 훈방조치 28)
  ※ 입건(건) : 70건(산지전용 41, 임산물채취 9, 벌채‧도벌 4, 산불가해자 7, 기타 9)
□ 시기적으로 4~5월에는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수사팀 및 6개 수사대, 67명) 운영을 통하여 전문 채취꾼, 모집산행 등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총 135건을 현장에서 적발하였으며 이중 14명은 해당 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였다.
 ※ (사건) 산나물‧산약초류 채취 7건(14명), 토석류 1건(1명)/ (과태료) 무단입산 93건, 흡연 4건, 쓰레기 투기 2건
□ 여름철(6월~현재)에는 사용허가지, 펜션단지, 전원주택 등 난개발로 인한 불법 산지전용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산림을 훼손한 여러 개소에 대하여 산림피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는 주요 산간계곡을 대상으로 산지오염, 불법시설 및 상업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등 유관기관(지자체, 경찰)과 공조(共助) 단속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할 방침이다.
□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산지훼손, 쓰레기 투기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무인항공기(드론), 정사영상분석등 IT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과학적인 수사 기법으로 가해자 검거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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