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미래에 도심지 교차로에서 자율주행차와 일반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경찰관이 오자 일반차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제시하지만 자율주행차는 누가 운전면허를 제시해야 할까?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차를 “스스로 주변환경을 인지하여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경로를 계획하는 등 운전자의 주행조작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전주행 및 제어가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NHTSA(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4단계나 SAE(미국 자동차공학회)의 5단계 완전자율주행에서는 운전자의 최소화된 주행조작조차도 필요가 없다.
현재 ADAS(운전자보조시스템)가 자동차에 장착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2025년 이후로 예상되면서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 운전면허본부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하여 관학연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차 한국형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의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형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의 서두발언에서 이정근 운전면허본부장은 “운전의 주체가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전환되면서 인공지능의 자율적 의사결정범위가 넓어졌으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운전능력 검증을 운전면허제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날 충북대학교 기석철 스마트카연구센터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강경표 박사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의 안전성평가방안’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따른 글로벌 동향’을 발표하고 연구위원들간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기석철 센터장은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원리를 설명하면서 “주행환경인식을 위한 센서의 표준화 문제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의 판단 알고리즘 연구 등 자율주행차의 전체적인 개발 및 테스트 프로세스 측면에서 바라보는 안전성 평가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히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이슈를 제기하였다.
이어서 “안전성 평가연구는 자율주행차 주행기술 개발과 반드시 함께 수행되어져야 하며, 자율주행기술 상용화 단계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신뢰성이 검증된 안전성 평가방법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운전능력 평가와 돌발상황 대응능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후 운전면허 형태의 인증을 부여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충북대학교 스마트카연구센터는 지난 14일 오창캠퍼스에 운전면허시험장 규격과 동일한 자율주행차 성능시험장을 준공하여 외부에 개방하고 자율주행차를 연구중이며, 안전성 평가 부문 역시 연구를 심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심층 연구대상 과제에 대해 연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진행상황과 연구내용을 계속 발전시키고, 도출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운전면허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프로세스 수립 등 단계적으로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운전면허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향후 도로교통공단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를 심화하고 금년 내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생명존중과 교통안전을 지상목표로 도로교통안전 관련 교육, 홍보, 연구, 방송, 기술개발, 운전면허시험 관리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준정부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