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육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2022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이나 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실시한 후 사육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맹견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맹견 소유주는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이는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맹견 취급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0일 오후 본관 세미나실에서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사천공항 이용객 및 국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천공항 기능재편 및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사천시 등 8개 시군과 관련기관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공항 기능재편에 대한 연구 용역 계획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성공적인 우주항공청 안착과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등과 연계하여 여객·화물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남해안권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한 국제선 취항 최적의 입지를 살려 사천공항을 지역 거점 국제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경상남도와 사천시의 공동 시행으로 공항 부지를 현재 4만 5,299㎡에서 12만1,299㎡로 확장하고, 2.7km 활주로를 3.5km로 연장하는 시설 확장 계획과 여객·화물 터미널 신축을 통한 국제공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2030년을 단위로 한 국토교통부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하절기 기온상승과 야외활동, 해외여행증가 등으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할 수 있어 5월 1일부터 9월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김해시는 학교·병의원·산업장·어린이집 등 질병모니터링망을 통한 감염병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질병관리청, 경상남도와 함께 24시간 업무 연락체계를 유지·운영한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된 음식 또는 물 섭취로 인해 설사, 복통, 구토 등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제2급 감염병 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과 제4급 감염병인 장관감염증(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이 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이상 손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 물끓여마시기,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조리 및 준비하지 않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신길재 서부보건소장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음식을 섭취한 2인 이상이 설사, 구토 , 복통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평상 시 수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2024년(2023년 실적)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과 포상금 200만 원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기반 시설(인프라), 기초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 우수사례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군은 △현장 보고 장비 활용률 △민원 기한 내 처리 비율 △업체점검 및 적발률 △이물 신고 처리 기한 내 처리 등의 평가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식품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특히, 군은 지난 2월에도 식품안전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4년 공중위생 분야 군부 도지사상을 받은 바 있다. 정강호 열린민원과장은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수상은 고성군의 식품 안전과 위생을 위해 군민 및 위생업계 종사자들이 모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식품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부산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0.71퍼센트(%)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는 16개 구·군 개별 토지 682,0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했으며,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으로 부산시 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 1.22퍼센트(%)보다 낮았다. 서울은 1.33퍼센트(%), 대구 1.08퍼센트(%), 인천 1.35퍼센트(%), 울산 0.44퍼센트(%), 경남 0.55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지가 총액은 전년 346조 8천975억 원보다 8천924억 원 오른 347조 7천8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퍼센트(%) 증가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많은 지역인 기장군(+1.28퍼센트(%)), 금정구(+1.10퍼센트(%)), 해운대구(+1.08퍼센트(%)), 수영구(+1.07퍼센트(%)), 연제구(+0.88퍼센트(%)), 동래구(+0.80퍼센트(%))는 시 평균(+0.71퍼센트(%))보다 높았다.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인 북구(+0.18퍼센트(%)), 사상구(+0.27퍼센트(%)), 사하구(+0.43퍼센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경남으로 이주하는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개선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안착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박완수 도지사는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방문하여, 지방분권의 우수사례와 기업과 우수한 젊은 인재가 모여들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정주 여건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이를 위해 도는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 1회 추경안에 지원예산을 반영하는 등 정착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경남도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우주항공청 직원과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과 버스 노선 신설 등 교통분야 개선 방안을 담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 조기 정착 및 가족 동반 이주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는 주거 안정 대책으로 임대주택 180여 가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천시는 임대아파트 50가구와 주택자금의 이자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경남도는 과기부와 사천시의 행정 지원과 함께 추가로 장단기 정주여건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국무조정실(규제정비과)은 오늘(26일) 오후 2시 시청 8층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 국무조정실, 구·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애로 및 시민 불편 해소 등 올해 발굴된 지역의 규제개선 중점 과제의 더욱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각종 규제 중 중앙부처에 건의할 불합리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현장 의견 청취 및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규제 해소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 기준 완화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법 적용 한시적 유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조정 ▲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제도 개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효력시기 조정 ▲건축물식 주차장 벽면 높이 기준 개선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요건 완화 등이다. 시는 이번에 논의된 과제의 대책 보완과 부처 건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기업 어려움과 시민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채널과 정책을 추진 중이다. 건설업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찾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6일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예비농업인 교육생 대상으로 하동군, 함양군과 함께 ‘경남 귀농귀촌 정책 소개’ 시간을 가졌다. 수도권에 경남도의 귀농귀촌 정책을 알리기 위해 경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의 예비농업인 교육은 종합반(3~4월)과 실습반(1~7월)으로 진행되는데, 경남도는 이번 4월 종합반 교육에 이어 7월 교육과정에도 참여해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날 경남도는 경남의 청년․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다음 달 28일에 있을 귀농귀촌 수도권 설명회 개최 계획을 홍보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한 하동군은 귀농․귀촌․귀향인들을 위한 주거·농지·교육·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주거비 지원, 청년통장 지원, 드림카 지원사업 등 ‘청년이 원하는 대로 하동’을 실현할 청년정책을 소개했다. 함양군은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30세대 임대주택과 영농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3년간 낮은 임대료로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귀농인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홈스테이 사업 등을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경남의 정책들을 직접 들을 수 있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25일(14시)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해 환영 인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기공식은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박대출 국회의원, 조규일 진주시장,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복합문화도서관은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에 대지면적 7,875㎡, 건축연면적 1만 1,267㎡(3,408평), 2개동(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실내 수영장, 도서관, 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이 들어서며 2026년 6월 준공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합문화도서관이 건립되면 경남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민 편의증진, 교육 문화 발전,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도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환담을 가지며 ▲경남의 산업고도화와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안착과 우주항공 분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등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복합문화도서관이 혁신도시와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와 여가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