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도 (교통‧철도‧건설국) Ⅰ. 수도권 교통실태 □ 수도권 하루 출퇴근 인원은 730만 명으로, 만성적인 도로 지정체 및 대중교통수단 혼잡으로 인해 주민 삶의 질 저하 ◦ 수도권 광역교통 혼잡도 : 버스 138~185% / 철도 110~236% / 도로 116% □ 경기도는 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생활권 광역화* 및 인구유입**등으로 중‧장거리 출퇴근‧통학 등 광역 교통수요 지속 증가 * 수도권 광역출퇴근 시간 133분 : 전국 평균(58분)의 2.3배, OECD 평균(28분)의 4.8배 ** 경기도 인구 : ’09. 말 11,461천명 ⇒ ’19. 말 13,240천명(10년간 15.5% 증가) □ 민영제 대중교통 체계의 수익성 위주 운영에 따른 공공성 약화 ◦ 수익성 위주의 버스노선 운영으로 취약·소외 지역 도민 교통불편 지속 ◦ 도심지역 “출·퇴근 시간, 심야 시간대 버스 수요-공급 불균형 발생 ◦ 교통안전도 제고 및 서비스 개선 등 한계 - “무정차 운행, 난폭운전, 불친절 관련 이용불편 경험” (도민 37%)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가운데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수도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 통과, 9월 1일 시행○ 민선 7기 출범 이래 명칭 개정 노력 기울인지 2년여 만에 결실 - 노선 경유 3개 시도 20개 기초 지자체 지속 설득해 동의 얻어 - 6월 4일 ‘도로노선 변경고시’로 법적 절차 마무리, 8월 31일까지 혼용 ○ 경기도, ‘서울의 외곽’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위상 전환 계기 마련 민선7기 경기도의 노력으로 올해 9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뀐다. 이는 1991년 ‘서울외곽순환선’으로 지정된 지 29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이로써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외곽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는 민선7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를 지난 1일 최종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이재명 지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민선7기 출범 이후 명칭 개정을 본격 추진한 지 2년여 만에 이루어낸 결실이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송파·노원 등 3개구),
울산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지능형 교통체계(ITS) 보강 및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설치 차량은 삼산・유곡・매곡 119안전센터와 태화・삼산지구대 및 범서파출소 6개 관할 지점의 소방・구급・경찰차량 등 총 33대로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긴급차량 우선적용 대상 신호구간은 강남로, 종가로, 매곡로, 대리로 등에 있는 총 59개 교차로이다. 화재, 산불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신호가 있는 교차로는 우선적으로 녹색신호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상충 없이 목적지까지 도착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화재와 같은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차가 교차로 신호에 의해 막히거나 속도를 줄여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지만,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적용할 경우 신호 대기 없이 화재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여 위험 요소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울산시는 이번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의 효과가 높을 경우 대상 차량을 소방・경찰차뿐만 아니라 병원 응급차량으로도 확대하고 우선신호 적용 구간도 늘릴 계획이다.
속초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예·경보시설 일제점검을 오는 6월 3일까지 실시한다. 재난 예경보시설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상황의신속한 전파를 통한 사전안내와 유사 시 긴급 대피방송을 위해 설치된 장비이며, 속초시에는 예·경보용 음성 및 경보시스템 35개소와 기상관측시설 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업체와 합동으로 경보기 정상작동 여부를 비롯해 케이블과 커넥터 접속 상태, 무선통신장치와 데이터통신 여부, PC프로그램 점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 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의 주기적인 점검과 상시 정상작동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일원 상습정체를 해소를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동탄 방면 연결로와 우회전용차로가 임시 개통한다. 화성시는 기흥나들목 개량공사 지연과 대형쇼핑몰 입점 등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해결에 나섰다. 임시개통구간은 총 2개 구간으로 1구간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에서 동탄1신도시 방면 임시연결로로 하이패스가 설치됐다. 2구간은 지방도 318호선에서 동탄2신도시 택지 방면으로 우회전 전용차로이다. 2개 구간 설치에 총 18억4천만원이 소요됐으며, 이중 25%인 4억6천만원을 화성시가 부담했다. 임시도로는 동탄2 경부선 입체 연결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운영된다. 김기용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임시도로 개통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4개 기관의 협력으로 이뤄진 성과”라며, “본 공사인 기흥나들목 개량공사도 조속히 마무리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와 의정부경량전철㈜는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이용승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편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의정부경전철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이용승객 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정도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방역 등 대응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준비한 다양한 이용승객 편의대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이 회복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 임산부에 대한 경전철 내 배려석 지정과 전 역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안내도의 설치, 노약자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명절기간 중 차량증편 운행과 함께, 의정부시 관내 대규모 행사 등 이용수요가 많은 기간에 차량증편을 실시하여,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다양한 요구 대응 인프라 구축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경전철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동수단 외에 부가
속초시는 코로나 19 확산과 이용객 급감으로 지난 3월 5일부터 감회 운행된 시내버스 일부 노선에 대해 각급 학교의 순차적인 등교에 따라 정상적인 운행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오는 5월 20일 고3등교에 따라 학교 노선 시내버스(33-1, 66, 77, 99, 505번)에 대해 강원여객과 동해상사 버스가 1일 76회를 정상 운행한다. 또한, 오는 6월 1일부터 초·중·고교생 등교에 따라 강원여객·동해상사 시내버스 전 노선은 정상 운행하여 원활한 학사일정 지원과 시민의 출·퇴근 등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정상 운행에 앞서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전 차량에 대한 방역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손소독제·운전 종사자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안전점검도 마쳤다. 손용욱 교통과장은 “그동안 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버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부천·김포·하남시와 함께 경기남부를 동서로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최적 노선 도출과 사업 타당성 확보에 나섰다. 경기도는 15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주재로 도 및 시군 공무원, 용역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급행철도(GTX) 수혜범위 확대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경기도와 3개 시군이 올해 2월 체결한 ‘광역급행철도(GTX) 수혜범위 확대 관련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현황 분석, 수요 예측, 경제성 및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한다.특히 광역급행철도(GTX)의 수혜 범위가 김포~부천~하남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선을 설정,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적노선을 도출하게 된다.이 밖에도 도는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 등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고, 최적노선이 마련 되는대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GTX D노선’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비전 2030’ 발표 시 “광역급행철도 수혜범
수도권 통합요금제 개선방안으로 노선 효율화를 추진하고 요금징수의 거리비례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진단했다.이용자의 교통요금 부담 형평성과 교통인프라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이용자에게 거리비례요금을 부과하기에, 환승 시에는 교통수단간 기본요금에 비례하여 정산 배분한다.이용자의 교통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기본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환승할인 지원을 통해 기본요금의 과다한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수도권 통합요금제의 문제점으로는 ▲노선효율화 지연, ▲요금징수의 불공정 증가, ▲요금인상 시 환승할인지원금 증가를 꼽고 있다.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른 공급자 수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노선효율화가 필요하나 노선효율화 지연으로 요금 인상 및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짧은 거리 환승 증가로, 감소된 수입은 짧은 거리 단독 통행자에게 부담이 전이되는 형편이다.또한, 환승손실지원금은 기본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기본요금 인상 시 지원금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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