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아동분야 정책평가 최우수 2관왕 달성의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3년 연속 1위이며,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 시상식은 지난 6일 열린 ‘제12회 아동정책포럼’에서 진행됐으며, ‘아동정책시행계획 우수사례’를 시 아동청소년과장이 직접 발표했다.
□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연도별로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그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최우수 지자체로 부산, 강원이 ▲우수 지자체로 인천, 대구, 경기, 전북 등이 선정됐다.
○ 시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4개의 추진 전략과 9개 정책과제, 24개 중점추진과제를 계획했다.
○ 이에 대해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평가 편람에 기반한 정성·정량 평가와 관련 분야 전문가 심사 결과, 계획수립 적정성, 이행 충실성, 성과달성도 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2022년부터 3년 연속 1위의 성과를 이뤘다.
□ 아동정책영향평가(자체평가)는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근거해 시행되며, 지자체에서 자체평가서를 활용해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부산이, ▲기초지자체로는 부산 서구, 충남 부여군 등이 선정됐다.
□ 한편, 시는 올해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 7월 2일 발표한 '2024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 보고서'에서 종합지수 117.38점을 기록해 '아동 삶의 질 1위 도시'에 오른 바 있다.
□ 이에 따라, 시는 '아동이 가장 행복한 도시' 비전을 수립해 2030년까지 전 영역에서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향후 ‘아동 삶의 질 1위’와 연계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최우수기관을 유지하고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최다연도 1위 지자체 선정을 위한 평가별 감점 분야를 보완해 ‘아동정책 선도 도시 부산’, ‘아동이 가장 행복한 도시 부산’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박형준 시장은 “이번 최우수 선정 2관왕의 쾌거는 시, 구·군, 교육청 등에서 모두 아동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준 결과”라며, “우리시는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이 가장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 |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 방향 |
비전 | |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 부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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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 | | ◼ 아동의 권리 존중 및 정책 실현 기반 마련 ◼ 모든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전한 공적 보호망 구축 ◼ 코로나19 대응 아동복지 위기 대응 및 일상회복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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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 | 추진전략 | | 정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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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 • 아동권리 실현 정책 시스템 마련 • 생활 속 아동권리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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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 | •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 • 아동 신체와 마음 건강 관리 강화 • 폭력과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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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 | • 아동 중심 공적 보호·돌봄체계 구축 • 저소득 가구 등 취약아동 지원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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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 | •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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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 수상 사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