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3일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와 최근 울산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오늘 오후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본부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합동으로 고리원전 안전대책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최근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거리제한규정 준수사항, 지진에 대한 안전 대책 등에 대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사업자인 한수원에서 차례로 설명하며,
이 자리에서 정경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와 지진으로부터의 안전문제에 대해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우려를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투명한 원전정책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결과에 대한 수용성 확보를 위해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원전 안전 관련 지자체 권한과 역할 확대, 원전안전 감시 등 참여 보장과 한수원(주) 고리원전에 지자체 사무소 개소, 원안위 위원 위촉에 대한 지자체장 추천권한 부여 등을 건의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해서는 고리․신고리 인근 육상 및 해상의 활성단층에 대한 전면 재조사, 기 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지진 재해도 평가 및 내진 보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고리1호기 원전해체센터 기장군내 설치와 원전지역 전기요금차등제 도입, 고리원전 주변지역 지역경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원자력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해 줄 것을 건의하며,
정경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피해지역 배려를 위해 원전에 따른 상시 불안을 안고 있는 부산․울산․경남권 주민에 대한 정책적인 특단의 지원책으로 정부의 원전안전 강화 의지 표출 차원에서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부산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 이전”과 같은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부산 시민이 원전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 법령 등도 개정하여 부산 이전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함께 참석한 부산시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윤귀남 위원도 부산시가 건의한 내용이 정부 부처에서 적극 반영하여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되어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부산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고리원전 안전대책현장설명회개최
개 요
일시·장소 : ‘16.7.25.(월)15:00~17:40, 고리원자력본부
참석대상 : 원안위 사무처장, 배덕광 국회의원 등 60여명
정 부 :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국 회 : 배덕광, 하태경국회의원
관계기관 : 김무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김범년 한수원(주) 부사장
지자체·의회 : 시민안전실장,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 등
▷ 기관별 주요 참석현황(붙임#1)
내 용 :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지진 안전대책, 현장시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