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서울시, '안심소득' 기반한 소득보장체계 개편 위해 머리 맞댄다

전북대에서 서울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시민 등 참석… 기조발표 이어서 지정‧종합토론


서울시는 5월 10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전북 전주시 덕진동)에서 미래복지모델 ‘서울 안심소득’ 기반「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분야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사회복지현장 ‘라떼’와 ‘요맘때’의 공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2일간(5.10.~ 5.11.) 진행되며, 총 7개의 특별세션으로 구성된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작년 1단계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차 중간조사’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교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의 기조발표에 이어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기조발표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고용보장제도, 조세 등과 같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정책 한계와 대안으로서 안심소득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은 대안적 소득제도로서 안심소득이 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안심소득과 사회보험(국민․기초연금) 간 관계 검토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신열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는 ‘지정토론’ 시간에는 서울 안심소득이 대안적 제도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에 따르게 될 비용, 예상 문제점,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에는 ▴이석민(한신대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부 교수) ▴문용필(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김지은(전남대 생활복지학과 교수) ▴최성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의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연구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이 빈틈없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연구자, 시민 등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하며,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성공적인 안심소득 전국화’를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한국수자원공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대형화를 위한 실천 방향 모색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환경부와 함께 7월 18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대형화*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 대형화란 정수, 에너지 전환, 폐수처리 등 다양한 기술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해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실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임. 이번 포럼은 국제감축사업의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사업의 대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 기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약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아이다 이스마일로바(Aida Ismailova) 대사도 함께 자리해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가 간 협력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상호 인정받는 방식이다. 국내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감축사업은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2024년부터 현재까지 4개국 11개 사업을 발굴했으며 키르기즈공화국 비슈케크시 도시재생사업, 우즈베키스탄 수력 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현지 맞춤형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용인특례시, '제10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서 관광 홍보관 운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KINDEX)에서 열리는 ‘제10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관광 홍보관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는 국내외 관광업계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올해 10회를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돼 있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의 주요 유료 관광지와 체험 공간, 카페 등을 한 장의 티켓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인투어패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시는 또,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용인자연휴양림, 용인농촌테마파크 등 용인의 대표 관광 명소와 주요 관광 자원을 홍보하며, 방문객들에게 용인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홍보관 현장에서는 시 대표 캐릭터 ‘조아용’과 함께하는 포토타임과 룰렛 이벤트도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용인 관광 홍보물도 증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용인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관광 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콘텐츠 품질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