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단속계획, 우수시책, 관리인력 활용 등)과 사후관리(통계관리, 행정조치, 원상복구 등) 2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의왕시 ▲최우수상 구리시, 수원시 ▲우수상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성남시 ▲장려상 고양시, 부천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등 12곳을 선정했다.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여름철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경작지 불법 성토 예방을 위한 휴일 특별단속, 임야 내 화재 예방과 벌채 등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산불감시원 합동단속과 법령 개정안을 적극 발굴·건의했다. 또한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최고점을 받았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명절 연휴 불법건축물 특별단속, 물건 적치 등에 대한 행위허가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 신청 시 불법행위 근절 이행각서 요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도 이행했다.
수원시는 상․하광교동 내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불법행위 일제 점검,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인 의왕시는 2천만 원, 최우수기관은 각각 1천만 원, 우수기관은 각각 750만 원, 장려기관은 각각 600만 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간 선의의 경쟁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시․군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수사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닌 도내 21개 시․군에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2022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항목 |
□ 평가분야별 세부 평가 내용
분야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불법행위 사전예방 | 단속계획 | ․연간단속계획 수립 |
특별단속 | ․분기별 관리실태 점검 | |
직무교육 | ․시군 자체교육 실시, 도 개최 개발제한구역 워크숍 참석 | |
우수시책 | ․우수시책 발굴 및 제도건의 발굴·추진, 시행효과 등 | |
개발제한구역 시설물 관리 |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석 설치·사후관리 | |
관리인력 활용 | ․민간활용 불법예방활동, 전담인력배치 | |
언론홍보 | ․구역관리 홍보 | |
불법행위 사후관리 (단속․ 행정조치) | 통계관리 | ․불법행위 단속상황 보고, 보전부담금 보고 |
불법행위 단속관리 | ․도 불법행위 점검결과, 불법행위 적발 등 | |
행정조치 | ․시정명령/고발/이행강제금 부과·징수/재산압류 | |
원상복구 |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 |
주민지원사업 | ․주민지원사업 국고 집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