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연 29억원 감면 혜택 기대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한시적 감면 7월 종료에서 12월 말까지 5개월 연장
- 2월부터 7월까지 116건, 10억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
- 이번 추가 조치로 소상공인 등 연간 155건, 29억 원 감면 혜택 기대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5%의 요율을 1%로 감면했다. 이 기간 동안 116건, 10억 원의 임대료가 감면 됐다.

도는 8월 이후에도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5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유재산을 빌려 식당, 매점, 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영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감면방식도 선택 가능해 시설 사용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전액을 감면받거나 시설 사용 중단기간만큼 임차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연간 155건, 29억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1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감면 기간연장 주요사항

□ 재난 적용기간

- (당초) 2020. 2. 1. ~ 7. 31.(6개월)

- (연장) 2020. 2. 1. ~ 12. 31(11개월)

□ 지원대상: 경기도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 (연장) 2020. 2. 1. ~ 12. 31(11개월)

- 주거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

-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시설의 부지활용(예: 주택의 진출입로·관로 등)

- 금융기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주, 중계기

- 변상금 부과 대상자(사용·대부자가 체납 중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법적근거
재난기간 중 사용한 자	요율 1% 일괄 적용		영 제14조, 제31조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	택1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100% 면제	법 제24조, 제34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연장	법 제21조, 제31조

※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의 의미

- 행정기관의 시설 사용 중단 결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부득이 휴업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사용자의 자가격리 또는 확진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승인

□ 환급 신청기간 : 2020. 8. 1. ~ 2025. 7. 31. (5년)

참고2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 실적 및 수요조사 결과

□ 한시적 감면 실적(2020. 2. ~ 6.)

(단위 : 건, 천원)

재산관리관	건수	사용료	환급액	주요시설
계	56	984,891	401,221
문화종무과	5	352,892	170,709	경기도박물관 카페 등
북부청사	1	16,767	5,558	구내매점
물류항만과	35	365,512	126,337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 및 카페
인재개발원	1	38,373	14,311	구내식당
자산관리과	6	149,099	59,314	근린생활시설 부지 활용
하천과	8	62,248	24,992	근린생활시설 부지 활용

※ 2020. 6. 30. 기준 감면 실적 : 56건, 4억 1백만 원

□ 한시적 감면 수요조사 결과(2020. 2. ~ 12.)

(단위 : 건, 천원)

재산관리관	건수	사용료	환급액		주요시설
재산관리관	건수	사용료	2.1.~7.31	2.1~12.31	주요시설
계	155	3,471,081	1,595,733	2,937,202
경기도소방학교	1	39,770	15,821	29,121	청사 매점
문화종무과	4	325,357	161,789	297,799	경기도박물관 카페 등
물류항만과	28	279,621	111,237	204,750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 및 카페
미래산업과	1	67,111	26,698	49,141	스타트업캠퍼스 카페
보건의료정책과	12	1,945,429	947,369	1,743,784	경기도의료원 매점 및 카페
북부청사	2	16,767	6,670	12,278	청사 매점 및 카페
예술정책과	1	27,000	10,741	19,770	경기아트센터 카페
인재개발원	2	91,183	41,526	76,435	인재개발원 매점 및 카페
일자리경제정책과	1	3,427	1,704	3,137	기술학교 매점
자산관리과	9	124,144	49,386	90,903	청사 매점, 화원 등
자원순환과	1	3,149	1,566	2,882	업사이클플라자 카페
체육과	3	65,132	27,104	49,889	사격테마파크 카페, 식당 등
평생교육과	9	115,203	46,559	85,699	도서관 매점 및 카페
도로정책과	46	33,778	13,437	24,734	식당, 사무실 부지활용
하천과	35	334,010	134,126	246,880	식당, 사무실 부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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