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범시민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고양시는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를 8월 20일 일산동구청에서 지역정치인, 시민단체 대표, 학계, 법조계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고양시의 본격적인 행보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시민 행사로 진행됐다.
고양시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한마음으로 나선 이유는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105만 도시를 관할하는 법원이 고양지원 단 한 곳이기 때문이다.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 남부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최근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고양시민들은 경기북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한다.
이날 결의대회는 그동안의 추진성과 보고로 시작됐으며,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영상이 최초로 상연됐다. 이어 이재준 시장과 이윤승 의장 정찬삼 고양·파주변호사협회장, 최태봉 고양시민회 대표 등이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함께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외치며 직접 결기를 다짐하는 피켓제창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범시민 결의문에는 관련법 개정과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고, 105만 서명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범시민 운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서명운동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관계기관의 설득과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회와 대법원에 서명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시는 고양지원의 현재 면적이 의정부 지법에 비해 1.5배가 넓어 별도의 부지확보 필요 없이 리모델링만 추진하면 가능하며, 특히 내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고양지원은 일부 사건을 담당하는 지원임에도 사건수가 청주, 울산, 창원, 전주, 제주지방법원보다도 많으며, 특히 춘전지방법원과 비교하면 무려 3배가 많다. 이는 고양시민들이 충분한 변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상 재판 청구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은 고양시를 넘어 경기북부의 소외된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사법정의를 확립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105만 고양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17일 고양지방법원 승격 토론회를 개최해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대표 등 대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균형잡힌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