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올해 문내면 임하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지구는 예락리 일원 251필지 35만 3541㎡로, 8월부터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에 대해 일필지조사와 재조사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마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임하지구에 대해 지난해 주민설명회의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얻어 전라남도에 2018년도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을 신청,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바로 잡는 등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가 점유한 현실경계 위주로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이 이뤄지도록 경계를 확정해 군민들의 토지이용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해 나가겠다”며“사업추진 동안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군은 2013년 송산․백호․영신․영춘지구를 시작으로 2014년 통호지구, 2015년 사구지구, 2016년 화내지구를 완료했으며, 2017년 사업지구인 화산 삼마지구 442필지, 81만 8280.7㎡에 대한 경계열람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