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가 추진한 정책적 노력들을 종합 평가한 ‘약자동행지수’ 결과가 나왔다. ’23년 개발 후 두 번째 발표다.
서울시는 지난해(’24년) 약자동행지수가 130.6으로 전년 첫 평가 111.0보다 17.7%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준연도인 ’22년(100)과 비교하면 30.6% 높아진 수치로 2년째 오름세다.
’23년 10월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2년을 기준값(100)으로 놓고 산출해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됐음을, 100보다 낮으면 부진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년도 대비 증감 추이를 통해 연도별 정책 성과의 흐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 결과를 예산 편성, 정책 환류 등 시정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활용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시는 ‘약자동행지수’ 상승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시민 삶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을 통해 일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도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1조 883억 원(8.0%) 늘린 14조 7,655억 원을 반영했으며, 전체 예산 대비 약자동행사업 비중도 ’24년 29.9%에서 ’25년 30.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건강(156.5) ▴안전(148.9) ▴생계·돌봄(127.8) ▴교육·문화(111.3)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으나, 전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주거(120.3)와 전년에도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사회통합(95.6) 영역은 소폭 하락해 면밀한 진단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약자동행지수’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연구원의 전문적 성과 분석과 시민‧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의 검증으로 최종 산출된다. 평가단은 정책 성과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토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한다.
전체 6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수는 <의료·건강영역>으로, ’23년 120.1에서 ’24년에는 156.5를 기록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치매,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다.
광역치매센터와 자치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부터 사례관리·맞춤형 지원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이 효과를 보이며 ‘치매환자 사례관리율’이 ’23년 19.30%에서 ’24년 20.65%로 높아졌다.
심리검사‧진단 등 선제적 개입과 전문상담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도 ’23년 1만 7,331명에서 ’24년 2만 2,721명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아이존 등 전담 기관을 통한 대상별 맞춤 지원(아동·청소년), 상담 횟수와 사후관리 확대(청년)로 건강한 정서 발달과 위기 청년층 심리 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관련 등록관리율’도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마음안심버스), 정신건강고위험군 조기 발굴·지원 등을 통해 ’23년 12.85%에서 ’24년 14.72%로 10% 이상 늘었다.
<의료·건강영역> 지수 상승은 취약계층 대상 선제적 건강관리와 치매‧정신건강 문제 조기 개입 및 회복지원 확대, 의료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있다. 특히 의료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면서 생애주기별 특성과 취약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보다 강화됐다는 평가다.
두 번째로 지수가 높게 나타난 영역은 <안전영역>이다. 총 9개 중 6개 지표가 상승하면서 ’23년 124.9에서 ’24년 148.9를 기록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0% 늘어 해당 영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고립·은둔청년전담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통해 발굴부터 사회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전문적‧체계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가 ’23년 557명에서 ’24년 891명으로 늘었다.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규모’도 ’23년 2,615만명에서 ’24년 3,346만명으로 약 28% 증가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서울동행맵’을 출시하여 교통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결과, 버스는 110.7%, 지하철은 8.1% 이용이 늘었다.
다만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여 정책과 이용자 간 체감 격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5년 관련 예산을 확대해 교통약자 자율주행버스 확충 등 실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영역>의 상승에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대두된 고립·은둔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전국 최초로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외로움 없는 서울’)을 추진하고 고립‧은둔 청년과 고독사 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또 교통약자 대상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 것도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
<생계‧돌봄영역>도 12개 중 9개 지표가 개선돼 ’23년 100.8에서 ’24년 127.8로 높아졌다.
먼저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서비스 연계’가 ’23년 122명에서 ’24년 431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심리·정서적 안정(68.4%)과 돌봄부담 완화(53.2%)에 대한 긍정 답변이 많아 정책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는 ’23년 1,021건에서 ’24년 1,346건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1만 건이 넘는 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소상공인을 발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90.7점, 매출 증가 응답률이 56.7%로 현장 반응 또한 우호적으로 나타났다.
‘서울디딤돌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23년 3.10점에서 ’24년 3.17점으로 소폭 상승했고, 탈수급(3.8%p)과 근로소득(9.3%p)도 증가했다.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23년 10.83% → ’24년 12.06%) 또한 틈새보육 운영기관 확충(’23년 480개소→’24년 508개소), 시간제 보육 확대에 힘입어 상승세가 지속됐다.
소득 불평등과 인구·가족구조 변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취약계층 자립지원과 공적 돌봄을 확대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문화영역>은 서울런, 사회적 약자 문화활동 지원 등 주요 정책 성과에 힘입어 ’23년 98.4에서 ’24년 처음으로 100을 넘은 111.3을 기록했다. 8개 세부 지표가 모두 개선,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청춘극장, 서울청년문화패스, 특수학교(급) 박물관·미술관 관람 지원 등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돕는 정책 추진 결과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이 ’23년 38.22%에서 ’24년 43.25%로 상승했다.
서울런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은 ’23년 80점에서 ’24년 82점으로 향상됐고, 사교육비 절감액도 월평균 34.7만원에 달했다. 또 충청북도, 강원도 평창군․태백시, 경기도 김포시, 인천광역시 등 5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공유되고 있다.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는 ’23년 36만명에서 ’24년 41만명으로 늘었고 경계선 지능인, 시‧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가 교육 접근성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기기 활용역량 수준’은 고령층(’23년 5.50 →’24년 5.63점), 장애인(’23년 5.31→’24년 6.12점)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디지털배움터, 디지털동행플라자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체험 기회 확대로 취약계층의 학습 참여 기반이 한층 촘촘해졌다.
<교육·문화영역> 지수 상승은 취약계층·경계선 지능인·시청각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소외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결과다. 특히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3년(125.1) 큰 상승세를 보인 <주거영역> 지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 확대 등 주요 지표에서 개선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지표가 하락해 ’24년(120.3)에는 소폭 하락했다.
쪽방촌‧고시원‧반지하 거주 가구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23년 4,969호 → ’24년 5,468호)는 2년 연속 주거 영역에서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의 현장 밀착형 발굴과 맞춤형 이주·정착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23년 2,694호에서 ’24년 2,157호)는 침수피해 주택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23년도 한시적 예산 확대로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하였으나, ’22년 대비 11.4% 상승하였다. 특히 지난해는 주거 품질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시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택 품질과 거주 편의성 제고, 이주~정착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맞춤형 주거서비스 기반 정책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영역> 지수도 ’23년 97.9에서 ’24년 95.6으로 소폭 떨어졌다. 코로나 후 확산된 사회적 신뢰 저하 영향으로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기부 경험률’ 등 일부 지표가 하락했다. 반면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 ‘정보 취약계층 공공기관 정보접근성’은 상승했다.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23년 7.36점 → ’24년 6.33점),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23년 6.64% → ’24년 6.36%), ‘서울시민의 기부경험률’(’23년 27.47% → ’24년 26.38%)은 소폭 하락했다. 다만 자원봉사 참여 및 기부 경험 지표의 하락 폭은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다.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23년 5.37점 → ’24년 5.52점)은 반등했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 정보접근성’(’23년 91.28점 → ’24년 97.81점)은 전년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했다.
시는 <사회통합> 지수 하락은 개인주의 심화, 이웃 간 단절, 공동체 기반 약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시민 간 신뢰 회복,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약자동행종합지수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과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서울뷰(scpm.seoul.go.kr/companion)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매년 약자동행지수를 정기적 업데이트해 공정‧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자동행지수 고도화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여 ‘약자와의 동행’을 한층 더 확장하는 동시에 시민 일상 깊숙이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구호를 넘어 시민 일상을 변화시키고,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더욱 확산하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 ‘약자와의 동행’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 약자동행지수 평가 결과
약자동행지수 영역별 주요 사례
< 서울디딤돌소득 지원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
“코로나19로 통역 일이 끊긴 후 어머니 연금으로만 근근이 살았어요. 생활비, 병원비가 늘 걱정이었는데 디딤돌소득 덕분에 매달 지원을 받아 큰 숨을 돌릴 수 있었죠. 덕분에 재취업에도 성공했고, 지금은 디딤돌소득 수급자에서 탈피했어요”
– 김○○(30대)
<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
“맞벌이인데 어머니가 수술로 입원하게 되면서 주말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정말 난감했어요. 365열린어린이집을 처음 이용할 땐 걱정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었어요.”
– 익명
“둘째가 21개월인데 친정이나 시댁 도움 없이 혼자 키우고 있어요. 진료나 운동 등 꼭 필요한 일정이 있을 때 아이를 잠깐 맡길 곳이 없어 힘들었는데,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을 통해 2~3시간씩 이용하면서 그 시간들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게 됐어요. 6살인 첫째 방학 때도 함께 맡길 수 있어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 (익명, 강동구)
<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
“양쪽 발뒤꿈치랑 왼손이 절단돼 있어서 전등 하나 켜는 것도, 누가 초인종을 눌러도 확인하는 것도 저한텐 벅찬 일이었어요. 그런데 경사로도 생기고, 화장실에 손잡이도 달리고, 스마트 조명까지 설치되니까 전혀 다른 집처럼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핸드폰으로 불도 끄고, 방문자도 확인하니까 이제는 누가 찾아와도 덜 불안하고 제 생활을 스스로 꾸릴 수 있어요.”
– 김○○(30대)
<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
“사업이 망하고 거리에서 지내다 자살 시도까지 했었어요. 여러 시설을 전전하다가 다시서기센터에서 임시거처(지원주택)를 안내해주고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공공일자리를 시작하면서 자신감도 조금씩 되찾았고, 10년 넘게 연락 끊겼던 아들과도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지금은 신용 문제도 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도움으로 해결해가는 중이고, 언젠가 제 발로 완전히 서는 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 한○○(50대 남성)
<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
“중증 지적장애가 있고 뱃속 아기에게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병원비가 걱정돼 분만을 미루고 있었는데, 코디네이터가 의료사회복지팀을 연결해줘서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산부인과랑 소아과가 협진해 제왕절개도 잘 마쳤고,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 익명(여성)
<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
“대학생, 고3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첫째는 3년 가까이 서울런 이용 중이고, 둘째는 예전에 수학을 힘들어했는데 서울런 강의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임○○(40대 남성)
<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기기 활용역량 수준 >
“서북동행 플라자에서 키오스크, 배달이나 금융 앱 같은 생활기술을 배우고 AI도 활용하고 있어요.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마음도 안정되고, 타인과의 대화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활의 활력소가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 김○○(고령층 참여자)
<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규모 >
“발달장애 아들과 매일 치료센터를 다녀요. 아이가 버스를 좋아하지만 교통비가 너무 부담돼서 망설일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으로 버스요금이 환급되니까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고, 커뮤니티에서도 이 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 (익명, 30대 여성, 강서구)
< 범죄 등 피해자 서비스 지원 >
“처음엔 그냥 대화만 하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협박이 시작됐어요. 사진이 퍼질까 봐 매일 검색만 하면서 잠도 못 잤어요. 센터에서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줬을 때 처음으로 안심이 됐고, 상담과 삭제 지원 덕분에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어요.”
– (익명, 10대 학생)
< 고립‧은둔청년 발굴 지원 >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말도 줄고, 생각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차 테라피 프로그램에서 차분히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됐어요. 차를 마시며 적는 글 속에서 방치돼 있던 제 감정이 조금씩 정리됐고, 매일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법도 배우고 있어요.
– (익명)
<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
“혼자 살다 보니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모를까봐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집에 설치된 스마트플러그(IoT) 덕분에 위기신호가 전달됐고, 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안 되자 직접 찾아와 구조해줬어요.”
– (익명, 어르신)
“카드빚도 많고 마음도 너무 지쳐서 그냥 끝내고 싶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센터에 전화했는데,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지원도 연계해주셨어요. 상담도 받고 채무도 조정하면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 (익명, 어르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