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점차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첫 공식 행사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정책 세미나’를 18일(화) 서울시청 서소문 1청사에서 개최했다.
○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는 AI 등 기술 발전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이버 환경에서 전국 지자체·공공기관의 안전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체계 조성을 위해 서울시 주도로 지난해 10월 발족한 공공협의회이다.
□ 이번 세미나는 최근 Chat GPT·딥시크 등 생성형 AI의 활용 증가,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조성, 가명 정보 활용 활성화 등 지자체·공공기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위해 협의회가 개인정보 업무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위’와 업무 협력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 이날 세미나는 AI 등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신산업 혁신지원 체계’ 구축,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공공분야에서 강화되는 ‘개인정보 집중관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의무화 등 ‘2025년 달라지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소개로 시작됐다.
□ 이어서 지자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주요 처분사례’ 등 지자체·공공기관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전반을 다뤄 각 기관의 개인정보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 특히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와 개인정보위 간 ‘가명정보 처리 활성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인정보위에서 운영 중인 ‘서울 가명정보 지원센터’를 서울시와 공유해 가명처리 시스템과 분석 공간 제공,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 인력과 컨설팅 지원으로 가명처리 업무 전반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협의회는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정책기관인 개인정보위와 집행기관인 지자체·공공기관 간 세미나·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예정이다.
□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공식 세미나를 통해서 각급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도 안전한 개인정보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 제1회 개인정보보호정책 세미나 개최 |
□ 추진계획
ㅇ 일 시 : ’25. 2. 18.(화) 14:00 ~ 16:0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후생동 4층 강당 (200석 규모)
ㅇ 주관/주최 :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참석대상 :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ㅇ 주요내용 : ’25년 개인정보위 주요정책 소개, 질의응답 및 협력안건 건의 등
□ 진행순서(안)
구 분 | 내 용 | 비 고 |
14:00~14:10 | 10´ | - 인사말씀 | |
14:10~14:35 | 25´ | <Ⅰ:’25년 개인정보 주요 정책 방향> - 신산업 혁신지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지자체 조례,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등 | |
14:35~15:00 | 25´ | <Ⅱ: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 주요 처분 사례,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 |
15:00~15:10 | 10´ | - 휴식 | |
15:10~15:50 | 40´ | <Ⅲ:개인정보위 – 정책협의회 협력> ① 지자체 업무 관련 주요 법령해석 사례 ② 지자체·공공기관 질의응답 및 협력안건 건의 | |
15:50~15:55 | 5´ | - 마무리 인사 | |
15:50~16:00 | 10´ | - 기념품 추첨 및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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