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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외부 전문상담 연계 확대 계획 - 대안교육기관 심리‧정서 지원 기반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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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학교밖청소년지원팀]
1 | | 추진 배경 |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심리‧정서 지원 제도 미비
◦ (초‧중‧고학생) 학교보건법에 따라 정신건강 상태 검사 실시, 위기학생 정신과 진료 및 자해로 인한 신체상해 치료비 지원(최대 3백만원)
◦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 청소년복지법‧학교밖청소년법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필요한 경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최대 2백만원)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25. 2. 21.) 中> |
“초‧중‧고 재학생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대안교육기관 학생 포함) 대상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이 부족하다.” |
□ 수요 조사 결과,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외부 전문상담 연계 요구 확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운영 중인 대안교육기관 수요 조사 > |
◦ (조사기간) 2025. 4. 1. ~ 2025. 4. 10. ◦ (조사대상) 대안교육기관(총 58개 기관) ◦ (조사내용) 재학생 중 심리상담 지원 필요 여부 확인 ◦ (지원요청 기관) 10개 기관 ◦ (지원요청 학생 수) 총 38명(초등 11명, 중등 17명, 고등 11명) ※ 2025. 4. 1. 기준 재학생 1,536명 중 2.3%에 해당 |
2 | | 세부 추진 계획 |
□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1조
□ 목적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심리 정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지원 대상
◦ (기존)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 학교 밖 청소년
◦ (확대) ｢친구랑｣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 지원 항목
◦ (상담) 외부 연계 전문상담: 기본 6회기, 치유 상황에 따라 6회 연장 가능
◦ (검사) 종합심리검사 또는 일반심리검사 지원
□ 지원 절차
□ 소요 예산
◦ 총 예산: 금 34,830천원(삼천사백팔십삼만원)
◦ 세부내역: 1인당 연 1,290천원 이내, 총 27명(총 39명 중 70% 기준)
- 상담비: 회기당 70,000원 이내, 연 12회기 기준
- 심리검사비: 1인당 450,000원 내외
□ 지원 운영 사항
◦ 종합심리검사 실시 기준
- 외부 전문상담기관 상담 과정에서 검사 필요성 판단 시 실시
- 종합심리검사만 별도 요청 시 연계 및 비용 지원 불가
◦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외부기관 상담비 관련 보호자 영수증 발급 불가
□ 향후 추진 일정
◦ 7월 중 대안교육기관 대상 사업 안내 및 설명회 운영
◦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만족도 조사 실시
3 | | 기대 효과 |
□ ｢친구랑｣을 통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심리‧정서 지원 체계 마련
□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상담‧지원 체계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정서 지원 공백 해소 기반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