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의 서울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제시하며,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참여해 1월 한달간 폐지‧개선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3일(금) 밝혔다.
□ 현장 최일선에서 규제의 필요 여부와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직접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실효성과 추진력을 높인다는 의지다.
□ 오 시장은 앞서 2일(목) 페이스북에서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직접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제철폐를 통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 또한 지난 12월 19일 개최한 규제개혁 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실‧본부‧국장들에게 ‘현행 규제에 대한 문제점은 현장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직원 개개인이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소관업무를 원점에서 돌아보며 규제철폐의 주체가 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조례‧규칙 등을 재정비하고 행정 프로세스를 개편해 ‘규제철폐=민생회복’이라는 공식 확립하고 시민의 숨통을 틔워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이번 아이디어 발굴의 목적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서울시 창의행정’ 올해 핵심주제로 ‘규제철폐’ 선정… 시민일상 불편 초래 모든 규제 대상>
□ 서울시는 우선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위한 첫걸음으로 2025년 ‘창의행정’ 핵심주제를 ‘규제철폐’로 선정하고 1월 한 달을 특별제안기간으로 정해 직원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1월 이후에도 아이디어는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창의행정’은 시정 최우선 가치인 ‘동행‧매력특별시’ 실현과 일상혁명으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서울시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대시민 서비스와 정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 제안 주제는 ▴민생경제 ▴교통 ▴복지 ▴환경 ▴건축 및 개발 등 서울시민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모든 규제분야로 법령, 조례, 규칙은 물론 서울시 지침이나 절차 등 시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를 포함한다.
□ 소극행정으로 지속, 확대되어 온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축소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겐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확실한 동기부여도 해준다. 우선 창의제안 포상금을 기존 최우수상 500만 원에서, 상위 등급인 대상을 신설해 최대 800만 원으로 높이고 창의행정상 수여, 특별승급(규제개혁 유공자) 기회 등도 제공한다.
□ 규제철폐 아이디어 발굴‧모집과 더불어 민선 8기, 2년여 간 접수된 약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한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규제개혁과 철폐 관련 아이디어 발굴이 목적이다.
○ 시는 그동안 접수된 4,100여 건의 창의 아이디어 중 113건을 제안 우수사례로 선정했고 이 중 105건은 실제 추진 중에 있다. 규제‧행정절차 개선관련 대표 사례로는 ‘한 번의 개인정보 동의로 원스톱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상가임대차 분쟁 비대면 조정 운영’ 등이 있다.
□ 이 외에도 규제개혁에 앞장서며 적극행정을 주도한 공무원들이 책임전가나 불필요한 감사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아이디어 발굴, 선정 단계부터 적용한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도 활용해 공무원들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규제 발굴과 철폐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가능하다.
□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철폐에 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아울러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서울시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붙 임 | 2025 규제철폐 창의아이디어 특별공모전 포스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