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교통담당 차관인 백원국 제2차관을 만나 용인의 철도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백 차관에게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등 50.7km, 총사업비 5조 2000억원 추정) ▲경강선 연장사업(경기 광주역~용인 이동‧남사, 37.97km, 총사업비 2조 3154억원 추정)이 반영돼야 용인특례시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며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확정·고시된 분당선 연장 사업(기흥역~오산대역, 16.9km, 총사업비 1조 6015억원 추정)의 신속한 추진도 도와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백 차관에게 최근 경강선 연장을 희망하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시민 2만 1000여명이 서명을 한 연장 동의서도 전달했다. 이 동의서는 지난 10일 이은호 처인구시민연대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처인구 시민들을 오랜 기간 찾아다니며 시민들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이 시장에게 주면서 국토교통부에 꼭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것들이다.
이상일 시장은 백원국 차관에게 전달한 자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가 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노선인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반도체 전문인력의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경기도 광주시와 공동용역을 진행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0.92로 잘 나온 만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4개 시 420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고, 4개 시 공동용역 결과 BC값이 1.2가 나올 정도로 높은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된 사업"이라며 "용인ㆍ성남ㆍ화성ㆍ수원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의 확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분당선 연장선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사업이며,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용인에서 진행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강선 연장, 분당선 기연장 등 이 세 개의 철도사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매우 높고, 이들 사업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성공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진지한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의 요청에 대해 백 차관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에 GTX 플러스 3개 사업(GTX GㆍH 신설, C 연장)을 내세우고 이들 사업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데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GTX 플러스 3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 등 객관적 기준을 냉철하게 비교 평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철도의 수요 적정성을 평가할 때 광역철도사업을 광역자치단체별로 3개만 허용한다는 기계적 균형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 국민경제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 미래 경쟁력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철도사업이 더 타당한지, 어느 지역에 철도 수요가 더 많은지 등을 치밀하게 평가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