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쇠퇴 및 지방 소멸이 가속화됨에 따라 빈집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정비 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도는 매년 400여 동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도내 빈집 발생 추이
(2020년) 4,394동 → (2022년) 6,381동 → (2024년) 7,089동, 최근 5년간 1.6배 증가
□ 현재 빈집 정비 및 관리는 시장·군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분산 관리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빈집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자체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도는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국고보조사업과 시·군별 자체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총 443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 33억 3,7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비 방식은 빈집 철거, 개량, 활용 등 시·군 실정에 맞게 정액 보조 또는 직접 철거 방식으로 추진된다.
□ 도는 빈집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빈집 정비 계획이 미수립된 시·군에 대한 계획 수립을 독려하고, 관심도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도에는 전문가 협업을 통해 도 차원의 통합적인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은 ▲빈집 정비 기본 방향 ▲빈집 실태조사 ▲철거·활용 계획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고 빈집 정보 플랫폼을 이용한 빈집 거래 활성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시군 관계자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앙부처에 적극 협의하여 개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특히 빈집정비와 관련, 기존의 단순 철거 위주에서 탈피하여 활용 중심으로 정비 정책을 개편한다. 재생사업과 연계한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 주택, 주차장, 도시 텃밭 등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방 소멸 대응 및 도시 경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매년 400여 동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에도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빈집은 방치되는 순간 급속히 노후화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빈집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빈집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