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가 추진중인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파주시를 신청했다. 도는 파주시를 1차 후보지로 신청하고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연천군과 포천시는 내년 2차 후보지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파주시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원 약6.9㎢(약208만 평)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 신청은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1차 지정 신청 기한인 9월 30일 이내에 파주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수립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2차 지정 신청 기한은 내년 8월 31일까지다.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접경지역에 산업·관광·물류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 특별구역이다.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접경지역의 평화·안보 여건, 지역발전, 향후 남북협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며 세제·부담금 감면, 인허가 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총 4개 내외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파주 평화경제특구는 첨단 미래산업 육성과 향후 남북경제공동체 연계를 핵심 목표로 추진된다.
개발계획은 산업·관광·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방식으로, 2개 산업지구와 복합·문화관광·남북물류지구 등 총 5개 지구로 구성된다. 인공지능(AI)·첨단제조·의약·스마트물류 등을 포함한 6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전체 면적의 약 20%인 1.4㎢를 평화용지로 배치했다. 현재까지 210개 기업의 입주 의향을 확보하며 높은 투자 수요를 입증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통일부 기본계획에서 파주가 포함된 서부내륙권을 ‘스마트·융복합 산업 협력 권역’으로 제시한 만큼, 파주가 기존 첨단 산업기반과 개성공단 연계성, 광역 교통 인프라를 두루 갖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수한 입지와 풍부한 기업 수요를 내세워 정부 심의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신청에 앞서 경기도는 2016년부터 국회·중앙부처 건의와 토론회·간담회 등 총 80건의 정책 대응과 관련 연구 8건을 추진하며 평화경제특구 제도 마련과 유치를 주도해 왔다.
경기도는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 북동부 대전환’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7월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실국업무보고에서 "경기북동부를 대한민국의 내일을 개척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 싶다"며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뿐 아니라 규제와 산업기반 부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동부까지 아우르는 발전전략을 밝힌 바 있다.
추 지사는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부지를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같은 제도와 연계해 ▲항공·우주·MRO ▲기후·에너지 기술 ▲첨단 스마트팜 관련 산업과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법 제정 단계부터 기본계획 수립, 후보지 선정과 개발계획 마련까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파주의 입지·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1차 시범특구 지정에 총력을 다하겠다. 파주평화경제특구를 시작으로 경기북동부가 평화경제 거점 조성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파주시와 함께 도내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과 포천시는 현재 개발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행정절차와 개발계획 수립 등을 완료한 뒤 내년 2차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오는 10월 추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해 연말까지 1곳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평화경제특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