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상 속도를 높여 주택 착공을 대폭 앞당길 수 있도록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반에 걸친 개편을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1. 보상 업무 조직·인력 확대
LH는 보상현장 인적 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 보상 업무에 총 344명 인력을 투입한다.
LH는 본사·비수도권의 숙련된 인력과 올해 상반기 채용된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등을 활용해 ‘효율적 인력 집중 배치계획'을 시행한다. 특히, 이달 중 보상 업무를 위한 전문인력 250명을 대거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3기 신도시의 보상 및 토지 확보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광명시흥, 서울 서리풀 등 주요 사업 지구의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시행하며, ▲신규 보상 착수하는 지구는 지구지정~조성착공까지의 보상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핵심인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 실행을 위해 보상 업무 전문가 직원들로 구성된 ’보상조기화지원TFT‘를 본사 소속으로 신설한다.
신설 조직은 국공유지 및 영업보상 심사 지연, 행정절차 지연 등 다양한 병목현상을 긴밀하게 검토하며, 각종 현안과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2. 보상 소요 기간 20개월 단축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대책)’ 발표에 맞춰, LH는 수도권 등 대규모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신규 보상 착수 지구의 보상 소요 기간 20개월 단축*을 추진한다.
* 현행 44개월에서 지구지정 후 24개월로 총 20개월 단축 추진
기본조사 조기 착수와 기본조사-감정평가를 병행하여 기본조사~협의보상 착수까지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現21개월 → 改9개월)하고, 보상기간(협의보상~재결)은 필요 최소기한 내 이행(現12개월→改9개월), 보상 후 이주·퇴거 촉진을 위한 유인·제재 강화로 5개월 단축하는 등 동시·병렬적 사업 수행으로 추진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3. 보상 협조장려금 제도
’협조장려금 제도‘도 적극 도입한다. 이는 소유자가 ‘기본조사·협의계약·자진 이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경우, 이전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LH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 공공주택특별법제27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또한,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토지·물건 등의 인도·이전 거부자에게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4. 이성훈 LH 사장, 광명시흥 보상 현장 방문
한편, 이성훈 LH 사장은 2일(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찾아 보상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약 1,271만㎡ 규모에 총 6만 7천 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으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LH는 보상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서 광명시흥지구 보상 전담 조직을 개편(1개팀 21명 → 2개팀 41명)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보상 개시 한달 만인 현재 계약 체결률(토지 소유자 수 기준)은 약 27%이며, 보상금 규모로는 약 2.4조 원에 달한다.
이날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 2일(수) 이성훈 LH 사장(가운데)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 2일(수) 이성훈 LH 사장(오른쪽)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